조사·보존처리의뢰

지표조사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토지·내수면·연안지역(3만㎡이상), 다만,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내수면, 연안지역(15만㎡이상)

상기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명함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의 심의*등 제외)에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문화재구역, 고도보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 현상보존, 건설공사 시 입회조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 시굴, 표본)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의* 등 제외)
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구역, 고도보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경우 및
용역대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이 완료되면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존조치*를
하고있습니다.

* 현지보존,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

자료출처 : 문화재청

지표조사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 지표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총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하지만 직접인건비는 조사지역의 조사여건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입회조사

발굴조사

관련법령

법령근거 법령보기 시행일 참조파일
법률 제123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5. 1. 29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2758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1. 15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9. 23 첨부파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6-22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6. 4. 22 첨부파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6-23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6. 4. 22 첨부파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5-97호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5. 10. 8 첨부파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016. 1. 8 첨부파일
참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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