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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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

· 시기 :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구분	대상	비고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제외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진단기관
유존지역 평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포함한 건설공사 (4천㎡ 초과 국가유산청 검토, 4천㎡ 이하 지자체 검토)	매장유산 전문가(2인 이상) 의견서
영향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한 건설공사	역사문화환경 전문가(3인 이상) 의견서

※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개설, 굴취 등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영향진단의 대상임.

· 정의 :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

· 시기 :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사업면적이 3만㎡ 이하이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포함한 건설공사.

· 정의 :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

· 시기 : 건설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를 실시할 때.

· 대상 : 임시공작물, 관로매설, 전주 및 관정설치 등의 사업, 발굴(표본)조사가 어려운 사업 (소규모 주택건설, 민요 이장 등)

구분	정의 및 시기
표본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2% 이하의 범위에서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발굴조사
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10%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전체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자료출처 : 국가유산청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성격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진단기관과 협의.

1. 지표조사

1+2. 지표조사 + 유존지역 평가(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의견)

1+3. 지표조사 + 영향검토(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2+3. 유존지역 평가 + 영향검토(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 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1+2+3. 지표조사 + 유존지역 평가 + 영향검토(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 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3. 영향검토(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4. 약식영향진단(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법령근거	법령보기	시행일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	·
법률 제20309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2025. 2. 14
대통령령 제3581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25. 10.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2025. 10. 31
법률 제2158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79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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