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736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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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

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제18조제1항 본문중 “第18條의4․第18條의7 또는 第18條의8”을 “제18조의6․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8조의7 내지 제18조의12를 각각 제18조의10 내지 제18조의15로 하고, 제18조의4 내지 제18조의6을 각각 제18조의6 내지 제18조의8로 하며,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7.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치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7)중 “第18條의4 및 第18條의5(第2號의 規定을 제외한다)”를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로 한다.

제18조의11(종전의 제18조의8)제3항제2호중 “第18條의9”를 “제18조의12”로, “文化財修理業者”를 “수리업자”로, “第18條의9第1項第3號”를 “제18조의1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18條의8第1項”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제18조의8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의2중 “수리기술자등록증”을 “수리기술자자격증”으로, “수리기능자등록증”을 “수리기능자자격증”으로 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1호중 “제18조의11”을 각각 “제18조의14”로 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9)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6(권한의 위탁) ①제18조의2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과 제18조의4․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증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제42조의4제1항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제42조의6 및 제42조의7로 하고,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중 “(土木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그 工事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를 “부득이”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중 “필요한”을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발굴조사보고서) ①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46條第2項”을 “제46조제2항․제3항”으로,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文化財廳長이 告示하는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의 地表調査結果”를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55조제5항중 “公開 및 文化財에 관한 諮問機關의 設置등”을 “공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 · 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제2항중 “保存上”을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체없이 이를”을 “이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제6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관련 전람회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7조의 제목 “(報償金)”을 “(포상금)”으로 하고, 동조중 “報償金”을 “포상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2제2항중 “第4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으로, “市ㆍ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市ㆍ道知事에게”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로, “市ㆍ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4項”을 “제5항”으로, “市ㆍ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종전의 제3항) “第2項”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18조의7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6. 제20조․제21조 또는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제1항제2호중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을 “제18조의6제1항 또는 제18조의10”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9호중 “第44條第3項 및 第5項, 第48條第5項, 第74條 또는 第74條의2第3項”을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수리기술자등록증”을 각각 “수리기술자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8조의4제3항”을 “제18조의4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18조의8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중 “제42조의4제1항”을 “제42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6제2항 및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