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ㅇ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근대문화재분과」를 신설하고, 기능이 미미한 「박물관분과」를 폐지하며, 국보지정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보지정분과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조사․심의를 담당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함

나. 기능과 활동이 미미한 ‘박물관분과위원회’를 폐지함

다. 지정대상 문화재 소관분과 위원 등으로 수시 구성․운영되던 국보지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위촉함

라. 분과위원회 개폐로 인하여 문화재위원 정원을 90인에서 120인 이내로, 문화재전문위원 정원을 180인에서 200인 이내로 증원함

마. 문화재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회의소집절차가 형식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양성화하여 회의소집절차를 간소화 함

바. 간사의 단순 서무적 역할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로 조정함

3.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문화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90인”을 “120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 및 박물관분과위원회”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국보지정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를 “국보지정분과위원회”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1항중 “시민운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및 지정대상 문화재의 소관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시민운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제도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7조제2항중 “합동분과회의는 당해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을 “합동분과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80인”을 “200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관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위원회 또는 소관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