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2007. 5.

수록 내용

1. 지침개정 주요 내용                    1

2. 발굴조사 지침(서식포함)               5

3. 지표조사 지침(서식포함)              66

4.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발췌)        93

5. 지침 신·구 대비표                  106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주요 내용

가.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

ㅇ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원형변경 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 명확화

ㅇ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층이 훼손된 경우 처리방법 규정

ㅇ 사업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방법 규정

나. 과도한 수중조사 방지를 위해 정밀수중조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

다. 지표조사 보고서 관련 조항 정비

ㅇ 지표조사 실시 후 2년이 경과한 보고서는 보완하여 제출

ㅇ 지표조사 착수신고는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

ㅇ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 통보

ㅇ 기타 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2006년도 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결과 반영)

라. 기타 사항

ㅇ “문화재 보존대책” 중 표본조사, 입회조사, 분포조사의 방법 규정

ㅇ 발전 및 송전설비의 부대시설(풍력발전기의 날개부분, 송전선로의 선하지 등)의 사업면적 포함 여부 등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신 설>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

ㅇ ‘발굴조사 변경허가’ 신설

- 시굴에서 발굴 전환, 기간 연장, 조사면적 확대 등을 ‘변경허가’로 일원화하여 신청서식(신설), 신청 및 통보 절차를 명시

ㅇ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신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후 문화재보존 조치(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건립 등)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후 보고 및 절차를 규정하여 보존유적의 사후관리를 구체화함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ㅇ 발굴조사보고서

- 연차발굴(구제발굴시)의 경우 2년 단위 중간보고서 발간 의무화하여 조사성과를 일정 기한 내 공개토록 함

․현 시행일 이전 미제출 기관은 2008.12.31까지 제출

[Ⅶ. 기타참고자료]

ㅇ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신설

- 시행규칙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에 따른 신규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처리 절차 등 법령 미비 사항을 지침 반영

<개 정>

ㅇ 기존 ‘발굴허가의 신청’ 과 ‘발굴조사’ 조항을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로 통합하고 발굴허가 신청 및 처리 순서대로 편집 체제 변경

- 발굴조사허가를 신청하는 자(‘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순서대로 번호 부여 및 서술

ㅇ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사항(2006.6.24/2007. 1. 1/2007. 4.11시행) 반영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2007.4.11)에 따른 조항번호 등 변경

- 발굴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변경

- 소규모공장 등 소규모발굴비 지원대상 확대(시행령 제31조의 2)

- 발굴문화재 신고 및 국가귀속시 시도(시군구)에서 7일간 공고후 90일(당초 30일)일 이내에 소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 여부 판단(문화재보호법 제48조)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

ㅇ 대학박물관 발굴제한(연 기간 150일, 면적 4,000평)규정 삭제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대상 조정(발굴기간 100일 →200일 이상)

ㅇ 발굴조사 착수신고 행정절차 간소화

- 발굴기관→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문화재청 직접 제출

(* 구지침 : 발굴기관→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소규모 발굴, 실조사일수 20일미만 조사는 완료신고로 갈음

ㅇ 지도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체화

- 지도위원회 개최시기, 구성대상을 명시

- 지도위원 중 1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가능

- 유물이 확인안되거나 소규모 발굴의 경우 위원 1인 검토 가능

-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제출하되, 회의결과는 7일이내 보고 의무화

- 구지침의 ‘가급적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보존관련 검토시 의견 청취’, ‘전공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료제공 예정’은 삭제

ㅇ 전체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구역 공사시행요청 처리절차 명시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검토 사항

- 조사기관, 지도위원에서 보존의견 개진되거나 관계자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검토 처리 신설

[Ⅲ. 발굴비용]

ㅇ 소규모발굴지원 복권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변경(2006.4 시행, 민간보조(한문협)내용 반영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ㅇ 발굴조사보고서

- 제출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가

- 연장신청의 경우 완료일 1개월 이전 신청토록 함

- 미발간에 따른 제한시 소규모 민원성발굴 제외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당초 6개월) 이내 문화재 인수

- 발굴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분류기준 및 처리방법 세분화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ㅇ 발굴조사 관련 유의사항(2006. 11. 29) 시달 내용 지침에 반영

- 사업시행자

․ 유구 처리는 완료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행 등

- 지방자치단체

․ 발굴조사 공문은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시행 등

[각종 서식]

<신 설>

ㅇ 지도위원 의견서,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발굴조사기관 신청서

ㅇ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공문

<개 정>

ㅇ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ㅇ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ㅇ 출토유물현황 제출자료

ㅇ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制定 2001.  4. 17 유형86705-0725호

改正 2001.  7.  2 유형86705-1383호

改正 2002.  5.  2 매장86705-0393호

改正 2003.  6. 19 매장86705-1565호

改正 2005. 10. 13 발굴조사과-1852호

改正 2007.  4. 30 발굴조사과-1055호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목     차

Ⅰ. 제정 목적 및 관련근거	7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8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8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절차	11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5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16

2. 발굴비용의 산정	16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7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9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19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20

4.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20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21

Ⅴ. 발굴 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21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27

3.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28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29

2. 지방자치단체	29

3. 발굴조사기관	30

Ⅶ.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31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의 발굴	32

3. 발굴조사기관 등록	32

Ⅷ. 서식	34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Ⅰ. 제정 목적 및 관련 근거

1. 목적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허가 및 조사수행, 보고서 발간,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굴허가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2.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1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 제29조의2 내지 제32조의3, 제43조제6의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36조의2 내지 제37조의2, 제38조의2 내지 제40조의2

○ 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2005.9.12.)

○ 업무처리 관련 지침 및 지시

- 시․발굴통합, 소규모발굴지원단 운영 (매장문화재과-3927, 2005.4.15.)

-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운영 개선 계획 (발굴조사과-495, 2005.9.6.)

-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  개최  (발굴조사과-471, 2005.9.6.)

- 복권기금 집행지침 (매장문화재과-1384, 2005.2.4.) / 교부절차 변경 (발굴조사과-2902, 2006.3.16.)

- 지침 변경사항 (발굴조사과-7487, 2006.6.30.)

- 발굴조사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4012, 2006.11.29.)

- 지도위원회 개최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8013, 2007.02.28.)

-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발굴조사과-117, 2007.04.11.)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 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을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마당/일반자료/조사.심사.발굴 참조)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작성(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 <서식1>, 조사기관 작성)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구비서류[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 <서식1>

발굴조사단은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 37조, 별표9의2 규정에 의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율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조사대상지역 전경사진 포함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구제발굴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발굴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 발굴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서식2>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문화재청장은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55조 제5항]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발굴조사 착수

○ 발굴허가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서식3>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문화재청에 동시 제출

(조사기관→해당 지자체, 문화재청)

- 2개 기관 이상 연합발굴조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

○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의한 소규모발굴 또는 실조사일수 20일 미만의 발굴조사는 완료신고서(착수일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

2) 지도위원회의 개최

○ 발굴조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개최시기

- 시굴 완료단계에서 발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유적의 존재 유무, 분포 범위 확인 조사

- 발굴과정상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진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때

- 발굴완료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

- 기타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의 경우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도위원회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 유적의 성격, 보존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유적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현직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격에 걸맞는 적정인사

- 지도위원회는 발굴상황(유적규모 및 성격)을 고려, 2～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과다 구성 자제)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 지도위원 의견은 <서식4>로 작성하되, 검토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개별 의견서 작성

-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 유구 처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지도위원회의 검토사항

- 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

-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 다음의 경우 관계전문가 1인 검토 가능

-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 소규모 발굴(2,000㎡이하 발굴) 등

○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최시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최일 3일전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회의개최 요약본<서식5>, 회의자료, 연락처, 관련사진, 현장약도 및 교통편 등

- 조사기관은 회의종료 후 7일이내 지도위원 의견 등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담당자 e-mail, FAX

○ 지도위원회 개최시점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학계 및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적극 개최,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국민인식 제고

3) 발굴조사 변경허가

○ 변경 신청 사유

- 발굴허가시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 동일 발굴허가 면적내에서 유구 중첩, 유물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동일 사업구간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인해 조사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등

○ 변경 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되는 유적 등의 경우 조사완료 시점(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조사 완료이전)에 변경허가 신청서<서식6>를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변경허가 기간․면적․사유 등 기재

▪ 발굴조사계획서(추가조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등 포함)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사진,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발굴결과가 포함된 조사기관의견서, 지도위원회 개최자료 의견서 등

- 발굴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신청 시점을 적절히 조절

○ 변경허가 통보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시군구 및 시도)에게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

- 단, 발굴조사기관은 제출서류 중 약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발굴기관 의견서 등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문화재청에 직접 송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 약보고서

․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서식8>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 유적보존 의견시 보존대상 유적의 규모(면적, 수량, 소요비용 등 기재), 도면 제시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 지자체 의견서 첨부

․ 보존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포함

○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 중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완료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함

- 문서 제목은 ‘00유적 내 00구역 부분완료신고’ 또는 ‘부분공사시행 협조요청’등 사용

▪ 요청사항(대상구역, 면적, 사유 등) 기재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발굴조사기관 의견서(필요시 지도위원회 의견 첨부)

▪ 사업시행자 의견서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보존의견이 개진된 주요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유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 위원회 1차 상정되어 부결 혹은 보류된 안건은 별도 의견(대안) 제시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심의

○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도면 및 사진 첨부)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조치결과를 보고

- 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 건립

-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필요한 경우 사진 첨부) 후 시․도와 문화재청에 이를 제출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법 제55조 제7항]

-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 단, 법 제55조 제7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한 발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내에서 발굴비 부담

2. 발굴비용의 산정

○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 단,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및 매년 공고되는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도록 함

-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문화재청에서 매년(인건비의 경우에 한함)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2007년의 경우 문화재청 공고 제2007- 4호(2007.1.11) 참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가. 지원 대상[시행령 제31조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이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당해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발굴비 지원은 1회에 한함

① 준비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조사 필요시,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현황([자료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에 발굴조사 의뢰 - 소규모발굴 주관기관은 우선적으로 조사 추진하되, 자체 추진 어려울 경우 지역내 다른 조사기관 선정 협조, 민원인에 통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견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조사결과 행정조치>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 민원인은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이행 <발굴조사비 정산>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복권기금 청구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3) 긴급 조사비용의 지원

○ 지원대상 :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적 지원 기준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신고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 새로이 확인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및 성격규명 등 종합 학술조사

- 발굴조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의 적용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신중한 검토 및 제한적 적용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 발굴경위 및 경과, 조사지역 주변의 역사적(고고학적) 환경, 발굴조사 내용(유구 및 유물의 설명 등), 조사성과 및 의의,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 아래의 경우에는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굴로 전환된 시굴조사의 경우

▪ 조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굴조사 기관은 시굴조사보고서 제출

○ 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 보고서를 발간

2005-2012년간 진행되는 연차발굴의 경우, 2006년 발굴기간이 2006.10.30일 완료한 경우 2005-2006년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은 발굴완료일 기산후 2년이 경과한 2008. 10. 30일이며, 그후 중간보고서는 2년 단위로 발간

- 필요한 경우 전체 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연차발굴 조사 후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8.12.31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 책임조사원, 조사원 등 발굴 참여자는 해당유적의 조사보고서가 기한 내 발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법 제56조]

“발굴을 완료한 때”란 실질적으로 현장 발굴조사가 종료된 때를 이르는 것으로, 발굴기간이 2004.10. 1부터 2005. 9. 30일인 경우, 발굴완료한 때는 2005.9.30을 의미하므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07.9.29까지를 의미함

○ 발굴조사기관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임.

․ 단순한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연장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기한 완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 허가받은 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고서의 발간 및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발굴을 직접 수행한 발굴조사기관에 있음.

- 다만, 허가를 받은 자도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음.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 제한

- 단,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소규모 민원성 발굴은 예외

○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6개월~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게됨

[시행령 제31조 별표8]

								〈 예 시 〉
					보고서제출기한				보고서제출
					↓						↓
	A			B						C								D
							보고서미제출기간						허가 제한 기간 (6개월~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보고서미제출기간(BC) + 허가제한기간(CD)

4.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보고서 부수는 인쇄단행본 10부, CD-rom 등 전산매체 2부로 함

- 보고서 제출공문 내용<서식 9>

- 보고서의 전산파일 형태 : PDF파일

○ 보고서 발간부수는 필요한 적정 부수로 하되, 500부 발간을 기준으로 함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 문화재청은 아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임

- 발굴조사 보고서 및 약보고서,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 발굴허가사항 (허가내용, 조사기관, 조사단 구성 등)

- 발굴조사기관 현황, 보고서 미발간 기관 현황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작성시 유의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 발굴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출토유물현황<서식7>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 이 때 유물목록 및 사진은 출토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위한 유물목록 및 사진이므로,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출토유물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 공고문 표준문안<서식8>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공고사실을 출토유물 공고 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서식]

○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소유자(유․무) 확인서<서식 10>

- 공고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시도지사는 발굴문화재 공고업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필요시 시군구로 위임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 조사단에서는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개최(필수절차)

- 분류평가회의는 출토유물의 국가귀속을 위한 가치평가 절차이므로 출토유물 수량이 적거나 전체를 국가귀속하는 등의 사유로 생략 불가

○ 분류평가회의 구성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평가위원 자격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②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③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 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 이 있는 자 ⑤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⑥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 유물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다음과 같이 “동산문화재 감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함

구분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분류기준(시행규칙 제38조의2) ⅰ)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ⅱ)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업무처리 -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심의서 사본을 임시보관증, 유물 목록 및 대장과 함께 제출
학술자료	① 분류기준 ⅰ)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 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ⅱ) 학술자료로 분류 후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귀속신고 가 가능한 자료 ② 제출사항 -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매몰자료	① 분류기준 ⅰ)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을 것 ⅱ) 매몰시 유물의 성격규명 및 가치평가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출사항 -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 매몰장소는 가능한 유물이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함. (※ 당해 유적 매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하되 향 후 보존방법 및 사유서 첨부) - 매몰시에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고 시․군․구의 확인을 받을 것

○ 출토유물의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신고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시 제출서류
① 유물(임시) 보관증 ② 유물 목록 및 대장 ③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심의서 사본 (학술자료․매몰자료 등 관련 사항 표기) ※ 전산화일 제출 형태 - 유물 임시보관증, 대장, 목록 : excel 또는 □글 file - 사진 : JPG 형태의 file, 각 사진당 1MB 내외로 할 것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로 제작하여 시․군․구로 제출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의 사항
※ 문화재청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의 지연 방지를 위해 보고서에 수 록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임

-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시행규칙 제38조의2)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경우 동 발굴조사 보고서는 제출기한인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他발굴조사 보고서와 달리 기한연장 불가

-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전체를 국가귀속하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은 학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고 매몰은 불가함

-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유물의 학술자료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귀속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국가귀속 신고일정을 명기한 사유서를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후 별도 승인을 득할 것

- 1차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초과 불가

- 기간 연장된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  불가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CD-ROM 4부 중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문화재청으로, 1부는 시․도로 제출함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군․구)

구분	구비서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심의서 ③ 임시보관증 ④ 유물 목록 및 대장
학술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매몰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③ 매몰 후 매몰확인서

○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을 요청함

○

	보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사항
①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로 수록하여 신고토록 결정한 공문 ②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 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이 경우 매몰은 불가함)

보고서에 수록하여 국가귀속하는 경우

5)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은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 조치

○ 발굴문화재의 임시보관

- 발굴조사기관은 국가귀속된 발굴문화재를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 발굴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필요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 발굴문화재의 대여금지

- 임시보관된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 금지

- 다만, 발굴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완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권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임시보관기관동의서, 미귀속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6) 보관조치(보관·관리관청)

○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 위탁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48조의2서식]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

○ 보관·관리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서식11>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제출

○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 범위

○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시행 중 발굴 현장 및 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불철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유물이 분실된 경우

○ 발굴 후 임시보관 중 분실

- 발굴유물이 국가귀속되어 최종 보관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 유물 보관관리 불철저로 분실된 경우

○ 기타 발굴업무의 제반 진행과정에서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출토유물을 국가귀속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2) 적용 대상유물

○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기준으로 하며, 형태상 완형, 또는 부분(파편)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귀속 대상인 유물

3) 제재 조치

○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하거나 동 사항 미신고시에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하며,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분실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103조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발굴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 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해당 조사기관 발굴허가제한 등 제재조치 (문화재청)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공고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할 것

○ 시도에서는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공고(7일간)하고 공고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발굴조사기관의 원활한 발굴조사에 최대한 협조

○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로서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닌 경우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토지보상, 수목벌채, 지장물철거 등 사전 발굴여건 조성에 적극 협조

○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유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지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 발굴조사기관에서 제출하는 발굴조사계획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등 관련서류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발굴완료에 따른 유적보존 등 조치,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함.

○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체제의 정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

○ 발굴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발굴조사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 사전보호와 사업시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발굴조사 관련 공문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관계기관(사업시행자, 문화재청 등)에 신속한 처리

○ 발굴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별도 송부 지양)

3. 발굴조사기관

○ 원활한 발굴조사,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사업과의 조정 등에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추진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계획서 및 발굴비용 내역서 등 발굴비용의 산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집행시 관련 회계규정,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원칙을 준수

○ 허가를 받은자(사업시행자 등)와 협조, 발굴착수 및 완료 신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발굴조사에 따른 의무 이행

-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유물보관증, 발굴조사보고서의 유적명은 당초 허가 받을 당시의 유적명 및 허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

- 발굴조사보고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유적명을 병기할 수 있음

○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 유적 분석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 제시

○ 동일 유적의 시굴조사 기관과 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발굴조사의 진행,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에 있어 발굴조사기관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 자료의 제공 협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 현장 점검시 관련 자료 제공

○ 발굴조사 착수시에는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확보하고 안내판,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을 공시하며, 고의 또는 무의식적인 발굴대상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발굴 결과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실측 등 정밀 기록보존 유지

○ 발굴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발굴 문화재에 대하여는 명칭·규격·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보존처리 시설에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

○ 발굴조사지역에 상시 체재하여 발굴기간중 유적 훼손 및 유물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조사원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 특히, 중요 발굴조사 현장의 야간 경비에 유의하여 도난이나, 유적훼손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 필요시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발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발굴 기간(또는 계약기간) 준수

○ 발굴기간의 변경허가 신청이 당초 발굴 허가기간 완료이전에 문화재청에 접수되도록 협조

○ 유적에 대한 성격규명, 특수기자재의 운용, 유물분석 등을 위하여 부득이 발굴조사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통보

○ 발굴로 얻는 학술적 자료를 사전에 국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유물의 국가귀속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물관리에 따르는 의견(보존처리 여부, 처리상태 등) 등을 통하여 원활한 유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발굴완료서류는 공문 첨부가 용이하도록 전산자료 함께 제출, 용량 최소화

○ 3D 제작은 지도위원 등의 검토를 받아 중요유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발굴조사단 구성시 책임조사원 이상은 발굴실무 및 조사전반(보고서 발간시까지)에 걸쳐 책임을 질 수 있는 발굴요원이 참여

Ⅶ.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시행자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로써,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운 면적 2,000㎡ 이하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굴 지원단 운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절차

	민원인(사업시행자)					④→ 발굴조사허가절차 추진
	①↓발굴조사 요청			③↑조사기관 선정 통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② ↔ 협의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참여기관
		↑지원 및 중재					↑지원
			시·도 / 문화재청

○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 [자료 1] 참조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  특히, 해저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순한 금괴, 선박 등의 탐사나 인양의 경우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포장되었다고 인정된 유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적용은 곤란

- 실체가 확인되고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리

○ 단,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그에 대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구비하고 발굴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서식 13>에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

○ 발굴조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기관명과 주소를 게재

○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시행규칙 제37호에 의한 별표 제9의2 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

○ 문화재청장은 기준 및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4. 시행일자 등

○ 이 지침은 2007. 5. 7부터 시행함

Ⅷ. 서 식

서식 목차

1. [별표8]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시행령 제31조)	35

2. [별표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시행규칙 제37조)	36

3. [별지47호의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36조의2)	38

4. [별지47호의3]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41

5. [별지47호의4] 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시행규칙 제38조의2)	42

6. [별지48호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시행규칙 제40조의2)	44

7.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45

8.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47

9. <서식3>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 <예시>	48

10. <서식4> 지도위원 의견서 <예시>	49

11. <서식5>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계획 예시>	50

12. <서식6>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51

13. <서식7>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52

14. <서식8> 출토유물 현황 <예시>	53

15. <서식9>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공문내용 <예시>	54

16. <서식10> 발굴 문화재 공고문 <예시>	55

17. <서식11>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56

18. <서식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57

19. <서식13>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58

20.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참여기관 연락처	61

21.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예시>	64

[별표8] 법 제5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1조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위반행위내용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

[별표9의2] 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2006.7.1시행)

1. 대상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책임자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발굴 요원	1.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보존처리요원	1.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발굴기관 간 겸임할 수 없음

나.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과 겸임할 수 있음

다.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06.6.23> (갑지)

(앞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신청인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명/ 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 면적	㎡
⑤ 발굴조사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단장
책임조사원
⑥발굴조사기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발굴비	금액	원	⑧발굴비용 부담자		⑨발굴비 지원대상
⑩지표조사 협의	협의일자		협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합니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조서 3.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소 재 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⑨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따른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⑪ 구비서류 중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⑧ 발굴조사 착수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시행자(발주처)	↔ ⑦ 발굴조사계약체결	발굴조사기관
↓①발굴허가 신청 ↑⑥발굴허가 통보
관할 자치단체장·시·도지사
↓②발굴허가 신청 ↑⑤발굴허가 통보
문화재청장	③ 심의요청 → ← ④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을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동의 여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면적	주소	성명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 : (직, 성명) (인) 기관명 : (인) 확인 : (직, 성명) (인) 기관명 : (인)
※ 작성은 사업시행자(신청인) 및 기관, 확인은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별지 제47호의3 서식]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접수번호	유물명칭	수량	신고		공고			비 고
			일자	신고자	기간	결과	결과보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7호의4 서식] 시행규칙 제38조의2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 물 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48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40조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 :

□ 조사목적

ㅇㅇ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지정문화재 인근 여부 / 현상변경 허가 여부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황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ㅇ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ㅇ 고  분  군 : 위치, 종류

ㅇ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ㅇ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작업일수)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ㅇ 단    장

ㅇ 책임조사원

ㅇ 조 사 원

ㅇ 조사보조원

ㅇ 보 조 원

ㅇ 지도위원

※ 위 발굴요원 이외의 별도인원(조사위원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ㅇ 고인돌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ㅇ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ㅇ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ㅇㅇㅇ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후 20일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ㅇ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첨부-

<사진 및 도면> 위치도, 현황사진(전경,근경), 지표 채집 유물 등 기타 필요사항

<예산내역서>

[서식2]

(허가 제 2007-000 호)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1. 허가받는 자 : 000

2. 허가사항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000

나. 발굴 유적명  : 000 유적

다. 발굴대상지역 : 00도 00시 00동 00번지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00㎡

마.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00일간 (* 실조사일수)

바. 발굴조사단

조사기관	단 장	책임 조사원	조 사 원

3. 허가조건

가. 문화재보호법 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나.「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발굴의 제한 등), 동법 제55조제6항(발굴 문화재의 보존, 관리 지시 등), 동 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2년 내 간행, 제출 등) 및 동법 제59조(발굴유물 국가귀속 조치 등) 등 관련 법규 철저 이행

다. 발굴허가내용(변경허가 등 포함)을 확인 후 발굴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함

라.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지의 현상변경 실시

마.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바.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안전, 보호대책 철저 이행

사. 기타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2007년 00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 관  인  생  략 )

[서식3] <예시>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경유)
제목	00시 000유적 발굴조사 착수신고

1. 00도 00시 0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가. 유 적 명 : 000 유적

나. 허가번호 : 제2007-000호

다.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外 일원( 000㎡)

라. 착수일 : 2007.00.00

마. 완료예정일 : 2007.00.00.(실조사일수 00일)

바. 기타사항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변경 등 변경사항 기재).  끝.

조사기관  ○ ○ ○ (인)

[서식4]<예시>

지도위원  의견서

유적명 :		허가번호 : 2007-000
발굴결과 : 주요 유구·유물에 대해 간략히 설명 지도위원 : 전공 : 지도위원 : 전공 :
조사기간 : 2007.00.00-2007.00.00 회의일자 : 2007.00.00 00:00
자문의견	유적 성격 :
	유적 보존 :
	기타 의견 :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조사기관  0 0 0

* 조사기관 작성 : [유적명, 허가번호, 발굴결과, 지도위원명단, 전공] 란

* 지도위원 작성 : [자문의견] 란

[서식5] <예시>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지도위원회 : 2007. 00. 00(화) 11:00

- 현장설명회 : 2007. 00. 00(화) 14:00

ㅇ 장    소 : 00도 00시 00동 발굴현장

ㅇ 참석대상 : 지도위원 000, 000

조사기관․사업시행사․문화재 관계자 등

ㅇ 회의안건 :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검토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개요

ㅇ 허가번호 : (년도)-000호

ㅇ 발굴사유 : 선사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 실시

ㅇ 허가받은 자 : 000

ㅇ 조사기간 : 2007. 00. 00 - 2007. 00. 00

ㅇ 조사기관 : 000

ㅇ 조사범위 : 약 15,000㎡

ㅇ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삼국시대 이후 석곽묘 2기,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6기, 석열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00기

- 출토유물 :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등 60여점

□ 발굴성과

ㅇ 조사된 유적의 성격 및 학술적 의미 기술

ㅇ 특히 주목 받는 유구나 유물에 대해 기술

□ 기타 참고사항

ㅇ 유적 보존관련 참고사항을 기재

ㅇ 연락처 : 단장 000(전화 : 000-000-0000) / 책임조사원 000(전화 : 000-000-0000)

[서식6]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명/ 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 면적		㎡
⑤ 허가 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기간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⑥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	추가 발굴비용				원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

2.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서식7]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허가번호	(년도)-000호		유적명
발굴형태	발굴, 시굴, 시․발굴 등			발굴사유		구제(도로건설 등), 학술(정비, 순수) 등
유적 소재지				발굴면적		㎡		발굴비용			천원
발굴기관				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기간	. . ～ . .					조 사 원
						조사보조원
현장조사일						보 조 원
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유물			비 고
출토유물	ㅇ “출토유물 총 00점 (00상자)” 또는 “없음”명시 ㅇ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보고서 제출시 신고(사유 명시), 6개월이내 신고 중 택일
보고서	2년이내 발간예정, 약보고서로 대체 중 택일

위와 같이 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서식8] <예시>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50점
2. 옥석유리		30점
3. 토도		15점 (5박스)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1.                  2.                  3-1.                 3-2

3-3.                4.                   5.                  6.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서식 9] <예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00시 00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1. 00도 00시 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발굴 개요

ㅇ 유 적 명 : 00유적

ㅇ 허가번호 : 제0000-000호

ㅇ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外 일원( 000㎡)

ㅇ 발굴기간 : 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

나. 보고서 개요

ㅇ 보고서 제목 :

ㅇ 발행기한 :

ㅇ 연기기한 :       (* 연장승인 받은 경우 기재)

ㅇ 제 출 일 :

ㅇ 전체 발행수량 : 00부

ㅇ 제출부수 : 00부(CD 0장).  끝.

기   관   명 (인)

[서식10]

발굴문화재 공고문 <예시>

제 2007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6. 11. 01 ～ 2007. 03.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7.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서식11]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발굴 문화재 소유자 (유·무)확인서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고 사항

가. 기간 : 2007. 03. 1 ～ 3. 7(7일간). 소유권확인기간 90일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 게시

2. 공고 내용

가. 유 물 명 :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 부산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다. 조사기간 : 2004. 11. 01 ～  2005. 05. 17

라. 조사기관 : (재)00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0000문화재연구원

3. 공고 결과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없었음을 확인함.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음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식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2007년도 / 충청남도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단위:점, 2006.12.31 현재)

기관명	보관 수량	보 관			임시보관	기 타	비 고
		인수	위임	위탁
전년도 누계	50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금년도 현황	50,000	20,000	10,000	5,000	15,000
전체 계	550,000	220,000	110,000	55,000	165,000

* 인수는 해당기관이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임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게하는 경우,

위탁은 기타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 임시보관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미인수된 유물의 수를 말함

2. 2006년도 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점, 2006.12.31 현재)

구분	인 수		위 탁		임 시 보 관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합계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누계)

(단위:점, 2006.12.31 현재)

기관명	전년도 누계		금년도 위탁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00대학교 박물관	50	6,000	2	50	52	6,050
계

[서식13]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예시>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신청인	①기 관 명 (설립연월일)	( )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우: -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대표E-mail)		( )
⑥ 신청기관 유형		(발굴법인,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국가기관 등)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력현황 1부 2. 시설현황 1부 3. 기자재보유현황 1부

[서식13-1]

인 력 현 황
①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⑤최종학력 (전 공)	⑥입사일	⑦조사경력
②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③조사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④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⑤보존처리요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서식13-2]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 ( 평)		㎡ ( 평)	㎡ (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 ( 평)		㎡ ( 평)	㎡ (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실측․측량 기 자 재
촬 영 기 자 재
발굴 기 자 재
보존처리 기 자 재
도난방재 기 자 재
기 타 기 자 재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2007.4. 현재)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경기	주관기관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031-898-7990
	활동기관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201호	02-720-4181～3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영춘빌딩 301호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81	02-537-3212 042-933-27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02-3011-2173
		기호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592-1	031-675-0511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486-1 우암빌딩 5층	02-498-8773
		한백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71-48	02-465-6303
		명지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	031-330-6074
		수원대학교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031-220-2341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031-370-6594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02-2220-1390
		한양대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031-400-5021
		용인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031-8020-3001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032-860-8260
부산, 경남	주관기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6-37 동림빌딩 4층	055-264-1777
	활동기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고리 851	055-744-470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055-281-4436,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빌딩 401호	055-265-9150～3
		우리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소답동 156-19 성신빌딩 2층	055-297-8992～3
		동서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봉곡동 174-9	055-237-3891
		한국문물연구원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0-5	051-206-4201～2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051-240-2671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경북	주관기관	영남문화재연구원(정)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054-971-8085～88
		경북문화재연구원(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053-854-8321
	활동기관	성림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054-741-28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13-3	054-774-8167
		중앙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2979-1	054-748-8901
		대동문화재연구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031-9	053-628-0047
		대경문화재연구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169-8	054-336-8954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북 경주시 동방동 119-2	054-777-3101～2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	054-972-9796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	054-630-1264
울 산	주관기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052-254-5451
	활동기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센터 4층	052-289-8558
강 원	주관기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4-9	033-249-5645～7
	활동기관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	033-263-6457～8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영춘빌딩 301호	02-537-3212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033-248-2851
충 북	주관기관	중원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	043-274-8865～6
	활동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043-258-5813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043-264-419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충북 현도면 노산리 538	02-3011-2173 042-933-0010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전, 충남	주관기관	충남역사문화원(정)	충남 공주시 금흥동 산20-10	041-856-0672
		충청문화재연구원(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041-856-8586
	활동기관	백제문화재연구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	041-836-721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041-860-1913
전 북	주관기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북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	063-241-5897
	활동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	062-954-3640
		전주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200	063-220-2158
광주, 전남	주관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	062-954-3640
	활동기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	061-334-8364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593-6 농협봉화지점 2층	061-727-836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061-374-9300
		동신대학교박물관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4000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130
제주도	활동기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제주시 삼서석로 11	064-720-8000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593-6 농협봉화지점 2층	061-727-8363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표준안 <예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조치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함)의 위탁보관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산하 국립지방박물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학교법인, 총장, 재단이사장 등 수탁기관의 장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을”이 “갑”으로부터 국유문화재를 수탁하였을 대는 국유문화재에 대해 매건별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대장(소정양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갑”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1부는 “을”이 비치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대여전시)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임시이관) “갑”은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시이관시킨다.

제 5 조(지시가능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비용부담) “을”은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기술지도 요청)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나. 수탁한 국유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9 조(위탁문화재 실태점검)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조(위탁해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변상)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관리 중의 국유문화재를 “을”이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판정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액은 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협약서는 향후 “갑”과 “을”사이의 국유문화재 위탁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유문화재의 위탁은 공문(“갑”의 위탁대상 국유문화재목록, ”을“의 수탁문화재 보관증)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유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준하고, 동 협약사항은 해지 또는 별도 협약시까지 계속된다.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갑”이나 “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인)

“을” 수탁자                  (인)

지표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2005.10.19.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2007. 5. 4.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2조 및 제91조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3조의4에서 위임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2.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상 또는 수중에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특정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와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소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관련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수록한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보존대책”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안을 말한다.

5. “저감”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사업계획”이라 함은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표조사의 구분) 지표조사는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구분한다.

1. 육상 지표조사 : 육상의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2. 수중 지표조사 : 해양․댐․호수․하천 등의 수중저(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유물이나 유구상태를 탐색 및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제2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 ①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영 제43조의3 및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91조의 시행일(1999.7.1)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다음 각호의 사업은 지표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1999.7.1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업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1(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의 범위)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요령) ①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적도, 사업승인·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② 1항의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사업부지내의 유적 존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확실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하도록 조치

2. 1호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공사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 또는 토층조사 등 사전장치 마련 후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제5조(지표조사의 시기)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및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절차 등을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표조사의 비용 등)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중 일정금액을 지표조사비용으로 확보하여 지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규모, 종류, 입지,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계약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중지표조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조사기관이 작성한 정밀조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상지표조사 중 지질, 동굴 등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 자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조사대상면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기간을 산정하되, 30일이내에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특수여건, 조사방법 등 위의 조사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표조사기간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등) ① 조사기관은 보고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급적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인쇄단행본과 전산매체(PDF화일) 형태로 동시에 작성, 발간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의 기본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구성 등) 보고서에는 “별표 3”이 정한 조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지역적․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표(수중)의 현상변경 여부와 사업예정지역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구조적․경관적․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향권내의 문화유적(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 가설물 설치지역 포함)

2.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일련의 유적 전체

3. 사업 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다만, 농업용수 시설, 하수관로 등 관내 수압이 높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로부터 20m 범위)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과 퇴적,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유속과 유향변화 등으로 문화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밀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제11조(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 당해 지표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중 시설물 설치지역, 지표의 형질변경 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함으로서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의 중요문화재를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2. 중요 유적, 유물산포지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

4.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행위

5. 기타 불성실한 조사 등으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사업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첨가, 삭제 등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2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지표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또는 출연한 기관인 경우

2.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박물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인 경우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등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인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지표조사에 착수한 당해 조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착수신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공 등) ① 제13조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단면도(축척 1/5,000～1/10,000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지표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3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련공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현장 조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때에는 보고서 제출 당시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보완조사 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서의 보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① 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통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또는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5.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

6.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

7.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시 신고

8.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의 2% 내외의 범위에서 조사한다

2.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는 조사대상지의 1%내외의 범위에서 별도 허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3.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 출토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대책 등 재협의)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완료 시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요구한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중 발굴조사의 경우는 법 제55조 제6항 및 제56조에 의한 발굴조사완료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 후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서의 활용 및 사후관리)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반드시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와 사업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재 지표조사 발견 문화재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제22조(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및 절차 등)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범위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 제61조,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5.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 ‘매장문화재지표조사전문기관지정업무처리규정’ 과 ‘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5.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제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비 고
가. 일 반 사 항	1)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2) 사업부지내에 형질변경된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형질변경된 지역은 기형질변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입증방법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3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4)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은 사업면적에 포함
나.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1) 수로터널, 채광, 준설, 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다.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ㅇ 저수지, 댐 등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또는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마.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 하는 사업	ㅇ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 다만, 변경된 사업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바.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ㅇ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7조 관련)

구분	조사방법 밀 절차	조 사 내 용
가. 육 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 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9)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0)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나. 수 중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ㅇ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ㅇ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2) 현 장 조 사	1 단 계 조사	① 위치측정 및 조사선운행	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저면조사	ㅇ 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Side-Scan Sonar)를 사용함. ㅇ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④ 지층조사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ㅇ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지자기 조사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퇴적물 조사	ㅇ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2 단 계 조사	잠수조사	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3)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①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②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③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 지시자 137Cs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 (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성 제시

【별표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제9조 관련)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가. 조사개요	1) 조사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2)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3)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4)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조사단 구성 -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6) 조사의뢰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나.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2) 지도의 활용 - 수치 지형도,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용도에 따라 사용 -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500m,1km 반경호 표시
다. 조사내용	1)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 (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 또는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2) 수중 지표조사 (1)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2)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3)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4)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5)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6)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7) 퇴적물 분석자료 (8)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9)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3)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1)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2)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3)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조사 기관	유적 번호	유적 이름	행정 구역 (주소)	면적 (㎡)	유적 성격	조사 기관 의견	비고
								*이격거리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2)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3)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작성서식

Ⅰ. 조사개요

ㅇ 조 사 명 : ○○○ 문화재 지표조사

ㅇ 조사경위 :

ㅇ 조사지역 및 범위

-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 00km 구간

ㅇ 조사면적 :       ㎡(         평)

ㅇ 조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총 00일간)

- 사전조사 00일, 현장조사 00일, 보고서 작성 00일

ㅇ 조사의뢰기관 :

* 원 발주처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와 원발주처를 동시에 기재함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 (○○○연구원 ○○실장)

- 조 사 원   : ○○○ (○○○연구원 ○○조사팀장)

※ 고고, 역사, 민속, 지명, 지질 등 조사 분야별 참여자가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하여 명시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2. 고고․역사적 배경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2. 고고․역사분야

3. 사회․민속, 지명유래 분야

4. 지질, 화석, 동굴 등 자연문화재 분야(*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5. 기  타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 별표3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참조

Ⅴ. 참고자료(부록)

1. 조사지역,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등 조사수행 관련 각종 현황사진

2.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도,시) (시.군,구) 번지 외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지표조사면적							㎡
	사업시행자	원발주기관					지표조사 의뢰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조사기간	～ (현장조사일수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비지정문화재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조사기관 종합 의견		*문화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유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관의 종합 의견을 기재 - 원형보존, 일부 보존 또는 설계변경, 이전, 발굴조사 (시굴,표본시굴,분포확인조사), 입회확인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 -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면적을 제시하고, 범위를 도면에 명시할 것.
기타 특이사항		*지도위원회 개최, 사업추진관련 민원사항 등 기재

년    월     일

지표조사기관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 조 사 명 :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조사지역 :

□ 조사면적 :         ㎡(          평)

□ 사업시행자  :

□ 사업내용 :

□ 조사기간 :

ㅇ 착수일자 :

ㅇ 완료 예정일 :

□ 조사기관 :

□ 조사비용 :           천원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기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협의관련 공문서식

			○○○○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①)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지역 :

(3) 사업면적 :      ㎡(        평)

(4) 사업내용 :

(5) 시 행 자 :

2. 문화재 지표조사

(1) 조사기관 :            (책임조사원 ○○○)

(2) 조사기간 :            (     일간)

(3) 조사의견 :

3. 검토의견(②)

붙임  1.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인쇄단행본 및 전산화일) 각 1부.(③)

2.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시장(군수, 구청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발굴조사과장), ○○○○지사(문화예술과장)

<비 고>

ㅇ (①)란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와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춘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ㅇ (②)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표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 검토 후 관련의견을 명시

ㅇ (③)란의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중 전산화일(PDF화일)은 공문에 직접 첨부하고, 인쇄단행본(책자)은 별송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지역 :

ㅇ 사업면적 :

ㅇ 사업내용 :

ㅇ 시 행 자 :

□ 완료일자 :

□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그 이행내용 :

※ 조치관련 도면 및 사진 첨부

□ 현지 확인 및 결과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재(필요한 경우 사진 등 첨부)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개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발췌)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중 관련분야 (발췌)

제4장 매장문화재

제54조(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8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9조(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55조와 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 ① 제59조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3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4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104조(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105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9조(미수범 등) ①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내용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Ⅱ-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절차 나. 구비서류 다. 발굴허가 신청자	Ⅱ-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1)조사기관 선정 2)조사계획서 작성 제출 3)발굴허가신청 4)구비서류검토및제출	ㅇ발굴조사허가를 신청하는자(‘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순서대로 기재 * 구체적 설명대상은 각주로 처리 - ‘매장문화재 포장’, ‘허가를 받고자하는자’ ㅇ 조사기관 선정 -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법제55조제3항)을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 ㅇ 허가신청서 서식 변경 - 2006.6.24시행된 문화재보호법령 변경서식 ㅇ 발굴조사계획서<서식1> 내용 일부변경 - 조사계획서(조사보조원, 보조원등 추가) - 위 발굴요원 이외의 별도인원(조사위원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 삽입 ㅇ 구비서류 - 2006.6.24 문화재보호법령 개정내용 반영 - 토지조서(신설)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소유자 사용(점유)동의서 등 갈음 - 설계도서(도면(지형도), 전경사진 포함) - 대상지 토지수용(동의)율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ㅇ법령개정사항 반영(발굴기관기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하고, ㅇ신청절차를 행정절차 흐름순으로 정리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Ⅱ-3.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구성		* 舊지침 Ⅱ-3 중 조사단 구성에 관한 - 일반적인 사항은 삭제, - 지도위원회 등 사항은 개정 지침 Ⅱ-3-2), - 조사단 변동통보는 Ⅱ-3-2), - 외국인 참여 관련사항등은 Ⅵ-3으로 통합
Ⅱ-4. 발굴허가(심의)의 주요검토기준 <발굴허가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5)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5-1)문화재위원회심의	ㅇ 대학발굴참여 완화 - 제한규정(연 150일, 4,000평) 삭제 ㅇ심의대상 조사기간 상향조정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 *(舊지침 삭제)조사기간 90일이상, 면적 10만평 이상의 발굴(시굴)/ 조사기간 100일 이상 또는 조사면적 2,000평 이상의 발굴(기간연장의 경우도 동일)	ㅇ06감사원감사 지적사항반영 및 부족한 조사기관 공급 확대 추진 ㅇ심의안건 축소로 허가처리기간 단축
Ⅱ-5. 발굴허가	6) 발굴허가통보	ㅇ 발굴허가서<서식2> 허가조건 수정	ㅇ허가서(06.9수정)중 현실에맞게 내용변경
Ⅱ-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의 발굴	Ⅶ-2. 좌동
Ⅱ-7. 소규모 발굴지원단	Ⅶ-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Ⅳ-1. 발굴조사의 착수	Ⅱ-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절차 1)발굴조사 착수	ㅇ 착수신고 절차 변경 - 발굴기관→문화재청, 해당시도(시군구) *(舊 지침) 발굴기관→사업시행자→해당시도(시군구)→문화재청 ㅇ 착수신고 절차 생략 명시 - 시행령제31조 소규모발굴, 실조사일수 20일미만은 완료신고서로 갈음	ㅇ발굴기관이 직접 착수신고서 제출, 착수신고 생략가능한 대상을 명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Ⅳ-2.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시 준수사항		*舊 지침의 Ⅳ-2조항은 개정지침 Ⅵ-3 발굴조사기관으로 통폐합
Ⅳ-3. 발굴조사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처리(2005.4.15)시행		*舊 지침의 Ⅳ-3조항은 개정지침 Ⅱ-3-2)지도위원회의 개최, Ⅱ-3-3)발굴조사 변경허가로 통폐합
Ⅳ-4.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및 발굴결과의 발표 가.발굴조사지도위원회 구성 나.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개최 다.지도위원회의시 다음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함	2)지도위원회 개최	ㅇ 지도위원회 성격 명시 -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舊 지침 Ⅱ-3.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구성 내용 참고 ㅇ 개최시기 구체화 ㅇ 자격 등 구성인원 명시 * (시행규칙 제59조의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관계전문가 검토규정 원용 - 2～5인이내 구성함을 원칙(舊지침 3인이상) * (舊 지침상 ‘가급적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 보존관련 의견검토시 의견청취’/ ‘향후 전공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료 제공예정’은 삭제) ㅇ 해당지자체에서 지도위원 1인 추천할수있음 ㅇ 의견서식 신설 및 개별의견서 - 지도위원 의견서<서식4> - 검토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개별 의견서 작성 (*구지침 : 개별적으로 의견서 작성) ㅇ 관계전문가 1인 검토 가능 명시 -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 소규모 발굴(2,000㎡이하 발굴) 등 ㅇ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ㅇ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ㅇ 현장설명회에 학계 및 관계자 추가	ㅇ 지도위원회 개최시기, 구성및운영, 개최간소화, 회의결과보고 의무화 등을 상세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조사의 투명성 제고 ㅇ발굴조사시 유의사항(06.11.29) 반영
라.중요사항인 경우 조사기관은 회의종료후 지도위원회 결과 및 의견을 정리하여 문화재청에 보고		ㅇ 회의개최결과 사후보고 의무화 및 제출방법 변경 - 회의종료후 7일이내 반드시 보고 - 제출방법: 공문, 담당자e-mail, fax (*구지침상 발굴조사과 웹하드 제출) ㅇ 회의개최자료 제출기한 변경 - 3일전까지 제출(*구지침 7일전)	ㅇ2006국무조정실 감사지적사항 반영하여 결과보고 의무화
<신설>	3)발굴조사 변경허가	ㅇ시굴에서 발굴전환, 기간연장, 조사지역 추가 등을 ‘변경허가’로 명칭 일원화 ㅇ변경신청사유, 신청절차, 허가통보절차를 명시 -변경 신청사유 -변경 신청 절차 ․변경허가신청서<서식6> -변경허가통보 ․제출완료된날로부터 15일이내 처리	ㅇ당초발굴허가후 추후변경사항을 ‘변경허가’로 일원화 및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Ⅳ-5. 발굴조사의 완료	4)발굴조사 완료보고	ㅇ발굴조사완료신고서 서식<서식7> 변경 - 조사단에 ‘보조원’추가 ㅇ약보고서 중 출토유물현황<서식8>변경 - 1-1 총괄표, 1-2 세부목록<추가> 구분 ㅇ발굴조사기관이 첨부서류를 해당지자체, 문화재청에 직접 송부할 수 있음 ㅇ대규모부지 일부조사완료구역 공사시행 요청절차 명시<신설>	ㅇ조사참가자의 경력 유지관리 ㅇ지침변경사항<2006.6.30> 반영 ㅇ사업시행자의 발굴완료서류 제출편의 및 신속한 처리 추진 ㅇ발굴조사 유의 사항(06.11.29)반영
Ⅳ-6.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가. 발굴완료에따른 문화재청의 조치 나. 유적보존검토기준	Ⅱ-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ㅇ완료신고 행정조치 기한 및 절차 명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ㅇ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舊 지침 ‘유적보존검토기준’+ (신설) -조사기관,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보존의견이 개진된 주요 유적 -조사기관,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 유적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ㅇ행정처리 예측성 제공 ㅇ문화재위원회 심의검토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안건 대상을 구체화
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좌동>
<신설>		ㅇ사업시행자의 문화재보존조치 이행 및 완료보고 명시 -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건립 등 -이행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보고 (*지표조사규정 제18조, 제20조 원용)	ㅇ보존유적의 사후관리 구체화를 통한 체계적인 유적보존
Ⅲ-1. 발굴비용 관련규정	<삭제>
Ⅲ-2.사업시행자의 발굴비용 부담 가.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Ⅲ-1.발굴비용의 부담 주체	ㅇ사업시행자 부담 예외규정 명시 -법 제55조7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31조2 등에 의한 발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내에서 발굴비 부담	ㅇ기 법령규정내용 명시
나. 발굴비용의 산정	Ⅲ-2.발굴비용의 산정
Ⅲ-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Ⅲ-3. <좌동>
가. 발굴비 지원대상사업	1)소규모발굴비용의 지원 가.지원대상	ㅇ소규모공장 등 지원대상 확대(시행령 제31조의2)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ㅇ문화재보호법령개정(2007.1.1시행) 반영
나. 발굴비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나.발굴비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ㅇ지급절차(개정) -복권기금 민간보조금 집행절차 ㅇ동일인 동일목적 발굴비 지원은 연내1회 한정	ㅇ교부절차변경(2006.3.16) 반영
다. 긴급발굴비용 지원	2)긴급조사비용의 지원
Ⅴ-1. 발굴조사보고서 관련규정	<삭제>
Ⅴ-2.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Ⅳ-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ㅇ법44조발굴 중 연차발굴은 2년단위 중간보고서 발간 의무화 ․현 시행일 이전 미제출기관은 2008.12.31까지 제출 ㅇ일부 문구 수정 -조사지역 주변의 역사적 환경(←고고학적환경)	ㅇ일정 기한 내 조서성과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정보 공유
Ⅴ-3.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Ⅳ-2.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ㅇ제출처에 해당 지자체 명시(추가) ㅇ책임조사원, 조사원 등 발굴 참여자의 기한 내 발간 책임 명시	ㅇ유적관리의 실질적 책임자인 지자체 포함
Ⅴ-4. 제출기한의연장
Ⅴ-5. 미제출에대한조치	Ⅳ-3.미제출에 대한 조치	ㅇ미제출기관 발굴제한 예외(신설) -소규모민원성 발굴은 기관제한 예외	ㅇ발굴제한기관도 소규모발굴 시행 하여 민원해소
Ⅴ-6. 보고서 제출기한 유예	<삭제>		ㅇ2006.7.27까지 경과규정으로 삭제
Ⅴ-7. 보고서의 발간및제출부수	Ⅳ-4.<좌동>	ㅇ보고서 제출공문<서식7>신설	ㅇ보고서제출공문 양식화
Ⅴ-8.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Ⅳ-5.<좌동>	ㅇ일부내역 제외 - 발굴허가사항 중 발굴비내역 - 발굴조사 허가제한대상기관(자)및기간	ㅇ실질적인 공개 추진
Ⅵ.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Ⅴ.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절차
Ⅵ-1. 관련규정	<삭제>
Ⅵ-2.공고 및 국가귀속절차	Ⅴ-1.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ㅇ발굴문화재 신고 및 국가귀속시 시도(시군구)에서 7일간 공고후 90일(당초 30일)일 이내에 소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 여부 판단(문화재보호법 제48조) ㅇ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당초 6개월)이내 해당 문화재 인수	ㅇ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07.1.1)사항 반영 ㅇ현실태 반영
		ㅇ 조사단에서는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개최(필수절차) - 평가위원 자격 및 출토유물의 분류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ㅇ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2년이내)로 신고 (6개월 이내에 신고 원칙) ㅇ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 요청	ㅇ출토유물 분류 및 국가귀속 업무 구체화
Ⅵ-3.발굴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Ⅴ-2.<좌동>
Ⅵ-4.과거 미귀속문화재의 처리	Ⅴ-3.<좌동>	ㅇ국가귀속신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90일(당초 30일)이 경과한 후 공고결과 제출	ㅇ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07.1.1)사항 반영
Ⅶ.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등)의 협조의무	Ⅵ.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의무 Ⅵ-1.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신설) ㅇ토지보상, 수목벌채, 지장물철거 등 사전 발굴여건 조성에 적극 협조 ㅇ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ㅇ유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지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ㅇ발굴조사기관에서 제출하는 발굴조사계획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등 관련서류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발굴조사유의사항(2006.11.29)반영
Ⅷ. 기타사항
Ⅷ-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및 협조의무	Ⅵ-2. 지방자치단체	(신설) ㅇ발굴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ㅇ발굴조사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 사전보호와 사업시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ㅇ발굴조사 관련 공문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관계기관(사업시행자, 문화재청 등)에 신속한 처리 ㅇ발굴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별도 송부 지양)	ㅇ발굴조사유의사항(2006.11.29)반영
Ⅷ-2. 발굴조사기관의 의무	Ⅵ-3. 발굴조사기관	(추가 및 신설)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계획서 및 발굴비용 내역서 등 발굴비용의 산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집행시 관련 회계규정,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원칙을 준수 ㅇ필요시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ㅇ발굴조사 착수시에는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확보하고 안내판,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을 공시하며, 고의 또는 무의식적인 발굴대상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유물의 국가귀속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물관리에 따르는 의견(보존처리 여부, 처리상태 등) 등을 통하여 원활한 유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ㅇ발굴완료서류는 공문 첨부가 용이하도록 전산자료 함께 제출, 용량 최소화 ㅇ3D 제작은 지도위원 등의 검토를 받아 중요유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ㅇ발굴조사단 구성시 책임조사원 이상은 발굴실무 및 조사전반(보고서 발간시까지)에 걸쳐 책임을 질 수 있는 발굴요원이 참여	ㅇ발굴회계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발굴조사유의사항(2006.11.29)반영
	Ⅶ. 기타 참고사항
Ⅱ-7.	Ⅶ-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구 지침의 Ⅱ-7에서 옮김
Ⅱ-6.	Ⅶ-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의 발굴		*구 지침의 Ⅱ-6에서 옮김
<신설>	Ⅶ-3.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ㅇ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서식 12>에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ㅇ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기관명과 주소를 게재 ㅇ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 ㅇ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확인 가능	시행규칙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에 따른 신규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처리 절차 등 법령 미비 사항을 지침 반영
Ⅷ-3. 시행일자 등	Ⅶ-4. 시행일자 등

ㅇ 기타사항 : 각종 서식 신설·개정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착수신고서, 지도위원 의견서, 변경허가신청서, 완료신고서 등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조문	제목		현행		개정안									비 고
	(일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문화재보호법 제46조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문화재보호법』제55조 『문화재보호법』제58조 『문화재보호법』제59조 『문화재보호법』제61조 『문화재보호법』제62조 『문화재보호법』제91조
4조의1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의 범위		<신설>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 원형변경 수반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 명확화
4조의2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요령		<신설>		①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적도, 사업승인·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② 1항의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
			<신설>		③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사업부지내의 유적 존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확실할 경우에는발굴조사 허가 신청하도록 조치 2. 1호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공사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 또는 토층조사 등 사전장치 마련 후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문화재 분포(예상)지역내의 2,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지자체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
7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신설>		① ----------------------------- -------------------------------------. 다만, 수중지표조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조사기관이 작성한 정밀조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도한 수중 정밀조사 방지
			<신설>		② 육상지표조사 중 지질, 동굴 등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 자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2 <비고> 조항을 본조로 이동하고, 과도한 수중조사를 방지함
13조	지표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지표조사에 착수한 당해 조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문화재청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기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15조	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신설>		①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가 현장조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보완조사 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년이 경과한 문화재지표조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임
17조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① 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① -------------------------------- ---------------------------------------------------------------- 시․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1항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통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또는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5.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 6.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 7.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시 신고 8.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재 보존대책의 종류 및 조치방법을 명확히 함
18조	사업시행자 및 조사기관의 의무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5.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신고 6.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호 <삭제>									17조 조항과 함께 조문 정리
			<신설>		②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의 2% 내외의 범위에서 조사한다 2.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는 조사대상지의 1%내외의 범위에서 별도 허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3.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 출토여부를 확인한다									문화재청장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 예방
별표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가. 일반사항	1) (생략) 2) 기존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업구역에 폴함될 경우 사업면적에 산입 - 농경지, 건물지, 도로, 철도, 제방, 항만, 매립지, 준설지, 준설토 매립지, 방파(조)제 건설지, 교량 건설지, 골재 및 광물 채취지 등 3)~4) (생략)	가. 일반사항			1) (현행과 같음) 2) 사업부지내에 형질변경된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형질변경된 지역은 기형질변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입증방법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3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3)~4) (현행과 같음)						시행령에서는 형질변경된 지역은 지표조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불합치하는 지침 별표1 가-2)규정 개정
			나.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ㅇ 수로터널, 채광,준설,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 (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신설>	나.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1) (현행과 같음)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발전 및 송전 설비의 부대시설 (풍력발전기 날개 부분, 송전선로의 선하지 등), 하수관로 매설, 소규모 밭고랑 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업면적 산정방법에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신설>		바.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ㅇ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비고> ① 육상지표조사 중 지질, 동굴 등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함 ②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폐지>									본조(7조)로 이동
별표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가. 조사개요	1)~5) (생략) 6) <신설>		1)~5) 현행과 같음 6) 조사의뢰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한국고고학회 연구결과 “지표조사 매뉴얼” 중 보고서 작성 요령부분 반영
		나.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ㅇ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2) 신설		1) ----------------------------- ------------------------------------------------------------------- 2) 지도의 활용 - 수치 지형도,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용도에 따라 사용 -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500m,1km 반경호 표시
		다. 조사내용	1) 공통사항 (1)~(2) (생략)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6) (생략) <신설>		1) 공통사항 (1)~(2) (현행과 같음) (3) --------------------------- --------------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 (4)~(6) 현행과 같음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2) 수중 지표조사 (1)~(8) (생략) <신설>		2) 수중 지표조사 (1)~(8) (현행과 같음) (9)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ㅇ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관련대책(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1) ---------------------------- ------------------------------------------------------------------------------------------------------------------------,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조사기관	유적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유적성격	조사기관의견	비고
													*이격거리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2)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3)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