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문화재연구원 개원10주년기념 심포지엄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2004. 12

(財)嶺南文化財硏究院

영남문화재연구원 개원10주년기념 심포지엄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요일

□ 장 소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

(財)嶺南文化財硏究院

□ 원훈                           □ 로고

문화유산  보존․보호

조사연구

가치창조

□ 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문화유산(매장문화재 및 유형문화재)의

보존․보호, 조사, 연구, 관리 및 그 활용을 통해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문화재 보존․보호운동

문화재 연구활동 및 자료발간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황조사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문화재 조사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타 목적 사업

□ 연혁

1994년  3월 29일  법인설립 발기인대회

1994년  4월  9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창립총회

1994년  8월  5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허가

1994년  8월 22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등기

1994년 12월 16일  개원식(시지사무소)

1995년 12월 16일  개원1주년 기념식

1997년 10월 13일  연구원 본부 칠곡사무소로 이전

1998년  6월 25일  경주사무소 개소식

1998년 12월 16일  연구원 청사 준공식

1999년  9월  9일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설립등기

1999년 12월 16일  오사카시문화재협회와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2000년 12월 30일  영남문화재연구원 5년사 발간

2003년 12월 15일  남부조사팀 사무실 이전

2004년 12월 16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주요 발굴조사 목록

▣ 1994～1996년

고령 지산동고분군 발굴조사                        고령 쾌빈리고분군 발굴조사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발굴조사                   포항 옥성리고분군 발굴조사

경산 임당동유적(F,G,I,H) 발굴조사                  경주 사라리고분군 발굴조사

의령 천곡리고분군 발굴조사                        대구 시지지구 고분군 발굴조사

대구 팔달동유적 발굴조사

▣ 1997～1999년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국우동 건물지 발굴조사       대구 내환동분묘군 발굴조사

상주 유곡리고분군 발굴조사                         영천 청정리유적 발굴조사

경주 구어리고분군 발굴조사                         대구 서변동고분군 발굴조사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 발굴조사                      대구 가천동고분군 발굴조사

대구 서변동 마을유적 발굴조사                      달성 문양리고분군 발굴조사

울산 천상리 환호유적 발굴조사                      칠곡 복성리지석묘 발굴조사

김천 모암동유적 발굴조사

삼덕-시지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노변동고분군·연호동분묘군·욱수동생활유적·중산동가마유적)

▣ 2000～2002년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유적 발굴조사                 달성 문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울산 창평동유적 발굴조사                          대구 진천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대구 동호동유적 발굴조사                          대구 가천동유적 발굴조사

경주 봉길리 신월성원전부지내(Ⅰ·Ⅱ)유적 발굴조사      달성 설화리고분군 발굴조사

경산 대평동유적 발굴조사                          청도 진라리유적 발굴조사

▣ 2003～2004년 현재

대구 신당동가마유적 발굴조사

대구 봉무지방단지 진입로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상주 복룡동유적  발굴조사

대구 봉무동고분군 발굴조사

경부고속철도 경주 방내리유적(Ⅱ구역) 발굴조사

경부고속철도 경주 덕천리1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대구 죽곡택지지구 발굴조사

대구 칠곡4택지지구 발굴조사

행 사 일 정

▣ 제1부 ▣   개원10주년 기념식(10:00~10:50)

사회 : 김호일(영남문화재연구원 사무과장)

□ 개회 및 국민의례

□ 기념사 I  이백규(영남문화재연구원장)

□ 축  사 I  임효택(영남고고학회장)

윤덕향(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장)

西口一男(오사카시문화재협회 상무이사)

□ 연구원 연혁 및 현황소개 I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제2부 ▣   심포지엄 :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사회: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 기조강연[11:00～11:20]         I 정징원(부산대학교 고고학과)

I 영남문화재연구원 10년의 회고와 전망

□ 주제발표

․제1발표[11:20～11:45]        I 박순발(충청문화재연구원)

:     :       I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의 현황과 과제

․제2발표[11:45～12:10]        I 이선복(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I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소감

․중   식[12:10～14:00]

․제3발표[14:00～14:40]        I 福岡澄男(오사카부문화재센터)

통역/井上主稅(경북대대학원)

;                     :                   I 일본의 사례로 본 문화재연구원의 전망’

․제4발표[14:40～15:05]        I 최맹식(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I 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

□ 종합토론[15:15～17:30]         I 토론사회 이희준(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                   :  I 토    론 박순발(충청문화재연구원)

:            이선복(서울대학교)

:            福岡澄男(오사카부문화재센터)

:                   최맹식(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                    신경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이강승(충남대학교 고고학과)

□ 폐    회 [17:30～]

□ 만    찬 [18:00～20:00]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2004. 12

【기조강연】

영남문화재연구원 10년의 회고와 전망………………… 정징원……………9

【주제발표】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의 현황과 과제…………………박순발……………17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소감 ……………이선복……………33

日本の事例でみた文化財硏究院の展望 ………………福岡 澄男………… 41

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 ………………………………… 崔孟植 …………55

【토론요지】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토론원고 …… 申敬철…………67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토론요지 …… 이강승…………73

영남문화재연구원 10년의 회고와 전망

정징원(부산대학교)

1. 발굴전문법인 탄생 배경과 그 경과

:2. 영남문화재연구원의 활동

:3.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전망

목 차

1. 발굴전문법인 탄생 배경과 그 경과

영남문화재연구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94년 3월 29일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설립 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대규모 공단, 아파트단지, 댐, 도로 등이 대대적으로 건설되면서 많은 문화유적들이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파괴 인멸되고 있었다. 당시 발굴조사의 주체로 대학박물관이 있었지만, 조사건수의 폭주․발굴의 대규모화․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조사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학박물관 본연의 연구․교육기능까지도 소홀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던 것이다.

영남고고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가 전담 조사기관의 대대적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우선 학계 차원에서 유능한 조사인력으로 조직된 매장문화재 조사전담기구를 전국 각지에 조속히 설립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수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영남지역에서 먼저 이 기구를 설립하여 촉발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게되었고, 이 결과 발굴전담기구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남고고학회에서는 1993년 12월 경산 임당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그 전부터 필요성을 인식해왔던 영남지역 매장문화재발굴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2월 9일 학회대표와 문화재관리국 당사자가 만나 임당유적 발굴건과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2월 14일 임당유적발굴 준비․계획수립․문화체육부 및 문화재관리국과의 교섭, 법인전환에 관한 제반업무, 대규모 발굴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해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백규〈위원장〉, 신경철, 이희준, 조영제, 안재호, 송계현, 이선복).

이들 소위원회는 4차에 걸친 회의와 2차에 걸친 토개공과의 협의 및 토의를 통해 연구소 설립문제, 발굴단 조직 및 운영․예산편성, 법인의 정관검토, 법인의 형태와 명칭, 법인추진의 문제점 등 세부적인 안들을 마련하였고 이를 1994년 3월 28일 영남고고학회 94-2차 평의원회에서 확정지었다.

법인형태는 사단법인으로 하였고, 임원은 윤용진 이사장(연구소장)외 13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하였고 외부이사와 상임이사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다. 사원은 영남지역 고고학관련 교수․박물관의 연구관 등 약 30인 정도로 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경북대학교 박물관 내에 두기로 하였고 법인의 기본재산은 학회기금 2000만원을 빌려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1994년 3월 29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 발기인 대회를 거쳐, 94년 4월 9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영남고고학회의 발굴전문법인 탄생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6개월 여간의 준비 끝에 1994년 8월 5일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의 설립 허가를 받아 1994년 8월 22일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4년 12월 16일 대구 시지동 발굴현장에서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전문법인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95년 8월 16일에 이백규 교수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1999년 8월 31일에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초대 및 2대 원장은 이백규

교수가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영남지역에서 학회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전문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당시 영남지역 고고학계가 맞고 있던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유적이 많은 곳으로, 개발에 의한 유적 파괴가 심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발굴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적의 보존․보호 및 발굴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일찍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데다, 항상 학회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은 중견이 된 당시의 지역 소장 연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 외에 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임당동지역 개발주체였던 한국토지공사 측의 측면지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 영남문화재연구원의 활동

정관에 의하면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매장문화재의 보존․보호․조사․연구․관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는데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매장문화재 보호․보존 운동, 2. 매장문화재 연구활동, 3. 매장문화재 현황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보존조사, 6. 매장문화재 자료조사, 7.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양성 및 재교육, 8.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모두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1994년 8.5평 컨테이너 2동으로 시작된 시설은 현재 대지 841평에 철골벽돌조 3층 건물인 천평본원과 옛날 율동초등학교에 있는 경주사무소(부지 700평 별도), 경산의 남부조사팀 사무소(대지 1,000평) 등 3곳으로 확장되었고, 근무자들도 정식 연구원 39명을 포함하여 60여명에 이르는 연구소로 성장하였다.

1994년 단 3건이었던 조사사업이 2004년에는 11월 현재 149건으로 무려 약50배 이상 증가되었고 지금까지의 총 조사사업건수는 발굴 121건, 시굴 185건, 지표조사 279건, 기타 27건 등 총 612건에 이르고 있고, 1995년도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의

소장유물현황도 무려 78,387점에 이른다.

이들 유적을 조사하고 유물을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만 해도 무려 79책이나 된다. 불과 10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적과 유물을 조사․정리하여 보고서를 간행했는지 선뜻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왕성한 조사활동과 함께 연구원들의 연구활동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매년 조사연구회가 1회 이상 개최되어 그 결과가 『嶺南文化財硏究』라는 학술지로 금년 말에 17집이 나올 예정이며, 초청강연회도 8회나 계속되었고, 그 외 일본자매법인과의 연구원 국제교류가 5회 정도, 현장조사 검토회나 심포지엄도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 및 보고서 작업의 방대한 양을 소화해야하는 연구원들의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하면 이런 연구활동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초창기에는 제법 왕성하던 연구활동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데 있는 것 같다. 이는 현실적 여건의 개선과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탄생 10년만에 이처럼 규모가 크고 체계적 조직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발굴전문기구로 성장하였다. 조직의 운영․발굴수준․경영의 투명성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기구로 인정받고 있고, 기구의 운영방향에서 자기 주관이 가장 뚜렷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법인을 이끌어 온 원장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일 만을 꿋꿋이 해온 실장과 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3.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전망

영남문화재연구원은 발굴전문기관 중 가장 먼저 설립되어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후발 발굴법인들을 맨 앞에서 이끌어 가면서 매장문화재발굴의 선도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럼 여기서는 과연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출범이 관련분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는 반드시 영남문화재연구원과 관련 있는 것만이 아님을 밝혀둔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역할이다.

1) 발굴전문 법인이 많아져 상시발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규모가 큰 유적조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 발굴전문 법인이 문화재 발굴조사의 새로운 기구로서 정착이 되었다. 현재 24개에 달하는 새 발굴전문기관이 등장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발굴 패턴이 대학발굴중심에서 발굴전문기관 중심으로 역할의 전환이 나타났다.

3)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증가에 따른 고고학연구자의 수요 증대로 고고학전공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4) 유적발굴단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종전 발굴관련 회계의 불투명성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나 보다 투명해지는 차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부정적 측면의 역할이다.

1) 법적․제도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은, 준비가 덜 된 상태의 출범으로 운영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부실한 점이 많다.

대학교수 중심, 그것도 고고학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된 교수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운영방식에 대한 思考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지나친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이사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는데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직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져 이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되고, 이 때문에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출범초기의 보수기준과 복지수준을 사회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전반적인 보수 및 복지수준이 하향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연구원들의 사기저하, 의욕상실, 급기야는 연구자의 이탈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재원마련 없이 출범함으로써 이것이 지나친 긴축경영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연구지원관련사업이 저조해졌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대우는 전국발굴전문기관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고, 이와 함께 연구 여건 역시 열악함은 앞에서 살펴본 연구활동 축소․위축 현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학회나 학술대회에 대한 대외적인 지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 아닐까 짐작된다.

3) 연구와 인재양성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대학의 발굴이 위축․퇴조됨으로 인해 고고학연구의 위축은 물론 탄탄한 기본을 갖춘 인재양성의 부실과 인적자원 공급이 어려워진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인력의 고갈은 기초교육이 부실한 연구원이 대거 발굴현장에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사의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게다가 조사추진의 시급성으로 인해 발굴조사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부실화되고 있다.

끝으로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발굴전문기구가 될 수 있을까하는 바램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조사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조사연구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고, 발굴 및 연구수준의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발에 따른 문화재조사의 행정처리적 역할 중심의 현재 기능에서 연구기관으로서 조사 연구기능의 회복과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최후의 유적파괴행위인 발굴을 통해 유적과 유물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발굴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발굴자로서 좋은 보고서를 집필하기 위한 노력과 이들 자료를 활용한 연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발굴전문기관과 소속연구원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조사라는 국가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전문기관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법에 설립규정이 명시된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법적․제도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연구원의 보수 및 복지가 대폭 향상되어야 한다.

과거 대학발굴 참여자에 대한 보수 수준이 아닌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수준에 맞도록 보수 및 복지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조사원의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고학 관련학과의 우수재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 새로운 인재들이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선에서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발굴전문기관들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4) 연구원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집행기능과 감독․조정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 조직과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방대함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와 같은 집행 기능이 보다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제되어 있는 직제를 모두 살려 적합한 인재를 발령하고 현재의 과도기적 체제인 비상임 원장직도 하루 빨리 상임제로 전환하여 집행부의 책임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사진도 고고학전공교수 중심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고, 또 이사의 임기도 일정기간 한정하여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게 해야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경우 초창기에는 이사가 집행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지금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하게 되고, 나아가 집행부의 독선적 운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감독과 집행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원래 기능이 확실히 살아나야 하고, 또 이와는 달리 학술적 활동 방향과 진단을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5) 사회교육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시된 사업 중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유적 보존․보호활동이나 조사 인력의 양성이나 연구원의 재교육 등에 보다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필요하고, 사회교육이나 외부학술단체 지원 등을 통한 수익금의 사회환원에도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한다.

6) 장․단기 비젼을 제시해야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발굴자원의 축소에 대비하여 기금의 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시․사회교육 등 활동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분야의 개발을 통해 인적․재정적 안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 비젼 제시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몇 가지 언급하였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큰 포부를 가지고 처음 출범했을때부터 나타난 문제점은 법인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여기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생각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유적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해결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이상적인 생각과 하나의 직장으로 좋은 근무여건에 좋은 대우가 우선이라는 현실적 생각과의 차이였을 것이다.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어느 정도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하는 일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발굴전문기관 같은 특수법인의 운영도 구태의연한 경영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새로운 경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설립취지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전담기구의 전국적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대로 오늘날 발굴전문기관이 전국 각지에 많이 설립되어 있다. 이 기관들이 대부분의 발굴을 소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전문법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했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의 현황과 과제

박순발(충남대교수 ; 충청문화재연구원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문화재연구원의 정체성 1. 문화재연구원의 법인적 위치 2. 조사용역의 산업적 위치	Ⅲ. 문화재연구원의 과제 1. 문화재연구원의 현황 2. 장차의 과제 Ⅳ. 맺음말

I. 머리말

‘문화재연구원'이라는 용어는 최근 학계 및 관련 분야에서 각종 문화재조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10

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라는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명칭에서 유래하여 어느덧 고고학조사 전문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와 함께 발굴조사 등 각종 고고학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영위하는 직업이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고고학 학문활동의 한 단계에 해당하는 발굴조사 행위 자체가 용역 수요의 대상이 됨에 따라 우리는 미증유의 새로운 사고 및 행위의 모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구제 고고학조사용역 즉, 지표․시굴․발굴조사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음은 여기서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화재청발행 『문화재연감』자료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발굴조사 건수 증가 추세는 매년 40～50%에 달하여 매 5년마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용역 공급 주체측이라 할 수 있는 고고학계나, 문화재행정 당국의 사고와 행위 모델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대중적 처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고고학조사 전문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고고학조사용역이 새로운 산업활동의 한 부류로서 지속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문화재연구원의 정체성

1. 문화재연구원의 법인적 위치

고고학조사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독립적 기관은 2004년 12월 현재 25개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부설 연구소 1예를 제외하면 모두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연구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데, 현재 ‘문화재연구원’들은 모두 민법 제32조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에 법률상의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재단법인으로 대별된다. 현행법상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나, 사단법인 가운데는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이외에도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사단법인(회사)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현재의 모든 ‘문화재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인 ‘문화재연구원’이 “공익을 빙자해서 私利를 채우는 경우가 있다.”고 최근 문화재청 주관 공청회상에서 비판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현이 아직 정체성이 채 확립되지 못한 우리의 ‘문화재연구원’그룹의 문제점들의 일단을 드러내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인격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非營利, 營利, 公益, 私益, 私利 등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비영리란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收益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辭典的 의미에서는 營利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비록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법률적 차이가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한다.

․공공성, 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 근거에 의해서 민법에 근거한 법인, 사립학교법․의료법․사회복지업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문화재연구원’은 민법을 모법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가운데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의 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들만이 그에 해당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한 사업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

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따라서, ‘문화재연구원’들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긴 하나 공익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세법, 지방세법 등의 조세지원에서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은 수익소득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산입되나 비영리법인은 기타 수익소득의 50%만이 고유목적 소용을 전제로 손금산입 된다. 참고로 손금산입된 수익소득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과표가 1억 이하일 경우는 15%, 1억 초과할 경우는 27%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영리법인과 동일하다.

2. 조사용역의 산업적 위치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그 구체적인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존 보호 그리고 사회교육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이 가운데 문화재 조사, 그 가운데서도 각종 현상변경에 따른 구제조사에 전념하고 있는 셈이다. 구제조사에 전념하는 데에는 폭증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수요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수요에 대한 용역 공급은 현행 우리나라 산업분류상으로 보면 ‘사업 서비스(Business Service)’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각종 구제조사는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고유 학문활동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사 동기 또는 배경의 차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검토 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연구원들이 제공하는 고고학조사 용역이 가지는 사업 서비스적 성격과 고고학 학문 활동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적지 않은 듯 하다. 최근 공청회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문화재조사전문기관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관의 성격이 연구기관인지 용역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나 ‘문화재발굴판에 돈이 넘친다’는 등의 인식은 조사동기의 사업 서비스적 성격과 조사내용의 고고학 또는 문화재적 성격의 양면성을 직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고고학 학문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사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고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고고학의 발전은 나아가 국민 공유의 자산인 문화유산 특히,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견과 연구 그리고 보존 및 사회교육으로 환류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고고학 발전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경제력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문화재보존 정책의 선진성 역시 경제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조사와 연구는 병행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문화재연구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연구는 없고 용역만 있다’거나 ‘고고학의 위기’라는 등의 우려나 진단은 片面적이라 할 것이다. 발굴조사는 학문활동이므로 收益과는 관계없어야 한다는 식의 허위적 청렴의식은 조사용역을 사업 서비스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여기서는 고고학조사용역이 가지는 산업적 정체성을 생각해봄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통계적으로 파악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원들의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문화재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구체적으로 분류 항목이 특정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여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산업분류 시에 자칫 혼란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산업분류 기준과 결정방법 등과 더불어 표준산업분류표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담에 응하기도 한다. 표준산업분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소멸 등으로 인해 부단히 조정 또는 재분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문화재조사 용역 제공은 아직 산업분류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2003년도 문화재청 허가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조사 용역 시장규모는 992억 5천만원으로서 년간 약1000억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산업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단계이다.

현행 통계청 산업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분류는 알파벹 문자를 사용하여 A(농업, 임업)～T(국제, 외국)까지 모두 20개로 되어 있으며, 각 산업집단은 다시 세분되어 구체적으로 ‘12345’ 와 같은 다섯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분류 표시된다. 산업분류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문화재조사용역은 사업 서비스업(M)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제시한 분류개요에 따르면 사업 서비스업이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이고 장비와 원료는 핵심요소가 아니며, 전문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된다고 하고 있다.

고고학발굴조사는 그 자체가 고고학의 학문활동의 한 부분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현재 문화재연구원이 수행하는 문화재 구제조사 용역은 조사의 동기와 조사내용 및 결과의 2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조사의 동기는 지표면의 형

질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용역은 정책결정 및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그 공급을 원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동기를 제공하였던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사 자체가 완료되어 목적한 바의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는 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을 것이다.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는 고고학계 및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는 문화재청의 관심영역이며, 나아가 모두의 문화유산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사업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것은 바로 문화재조사의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조사결과 확인된 각종 고고학적 정보와 유물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자료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확충하는 문화유산이다. 현행 통계청 분류체계에 따르면 문화재조사용역은 ‘M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의 동기와 관련한 부분은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활동은 ‘73 연구 및 개발업’ 가운데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산업분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주체는 통계청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화재조사용역의 구체적인 분류코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연구원들이 현재 제공하는 용역의 산업적 위치를 생각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은 협회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위치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문화재연구원의 과제

문화재 조사 용역 시장의 성장율은 과거 10년 동안 매년 50%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하였으며, 용역액의 총액은 연간 1000억에 이르고 있다. 신생 산업의 하나로서 이러한 성장세와 규모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0년 전 처음 탄생한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이 현재 25개에 달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조사 용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으며, 법률에 의해 문화재조사를 규정한 만큼 문화재정책 당국은 그러한 수요를 즉시에 만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도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48조)에도 조사전문기관의 설립, 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들은 일종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연구원들의 장래상은 어떤가. 현재의 수요에 부응하여 기관들을 계속 설립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게 설립된 기관들은 장차 계속 존립될 수 있을 것인가. 장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현상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에 바탕한 장기적 재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재연구원의 현황

2004년 12월 현재 문화재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기관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술한 것처럼 이들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그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산의 결합인데, 현실적으로 설립된 재단들의 재산액은 수익사업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용역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시설이나 부지 청사 등을 확충하여야 했으며, 그러한 성장과정이나 속도가 영리법인인 회사의 그것과 유사하여 ‘기관의 성격이 학술기관인지 회사인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 재단법인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설립계기나 설립주도자들의 의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재단법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 출연자의 의도나 방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자산이 결코 사적 소유나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화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의 설립과정이나 계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학회인 경우, 지자체인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의 운영형태상으로도 독립된 경우와 상위기관에 예속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가운데 재정적으로 독립된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재단법인들의 협의체로서 가칭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가 결성 준비중에 있다. 여기에 속한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을 ‘문화재연구원’이라 부르고자 한다. 특정 설립형태나 운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어느 경우이든 운영에 중요한 수익의 발생은 각종 문화재조사 용역수행을 통해서이며,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주체는 조사전문인력이다. 문화재조사 용역의 산업적 성격을 살

〈표 1〉 2004년 12월 현재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조사전문 인력	대 표 자	설립연월일(허가청)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3	박동백(이사장․원장)	‘02.12.24 (문화재청)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57	박영복(원장)	‘97.12.19 (문화재청)
(재)영남문화재연구원	36	이백규(이사장․원장)	‘99. 8. 3 (문화재청)
(재)중앙문화재연구원	30	윤세영(원장)	‘00.10.21 (문화재청)
(재)중원문화재연구원	12	차용걸(원장)	‘03. 1. 6 (문화재청)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0	박순발(원장)	‘04.10.12 (문화재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5	윤덕향(이사장․원장)	‘99.10.29 (문화재청)
(재)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31	이공우(소장)	‘01. 3.16 (강원도)
(재)기전문화재연구원	49	장경호(원장)	‘99. 4. 1 (경기도)
(재)남도문화재연구원	14	최인선(원장)	‘03. 7.11(전라남도)
(재)동아문화연구원	12	이현(원장)	‘03. 7.22(경상남도)
(재)성림문화재연구원	7	정영호(원장)	‘03. 8. 1(경상북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9	이겸주(원장)	‘00. 3.28 (울산시)
(재)전남문화재연구원	10	최성락(원장)	‘00.10.10 (전라남도)
(재)전북문화재연구원	10	최완규(원장)	‘02.12.12 (전라북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16	정덕기(원장)	‘04. 4. (충청남도)
(재)경남발전연구원 : 역사문화센터	30	이범홍(센터장)	‘00. 5.15 (경상남도)
(재)울산발전연구원 : 문화재센터	25	조기안	‘00.12.28 (울산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화재연구소	7	고영기	‘00.12.31 (제주도)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발굴조사사업단	38	김정기(단장)	‘95. 3.18
(사)경남고고학연구소	12	최종규	‘97. 5.24 (경상남도)
동북아지석묘연구소	5	이영문	‘03. 6. 4 (전라남도)
22개 기관 498명 (그 밖의 신설 기관 : 고려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한얼문화재연구원 )

펴보면서 이미 보았듯이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바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 이다. 이에 비하여 장비와 원료 등은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연구원의 장기적 지속성 혹은 확대 재생산은 바로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지속성 혹은 재생산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약 5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제정 고시한 문화재조사 용역 대가 기준에 따를 경우 4년제 대학 갓 졸업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인 보조원부터 조사보조원(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자), 조사원(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책임조사원(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에 해당된다. 2003년도 문화재청 허가 문화재조사 용역 계획서 상으로 집계된 용역규모는 약 992억 원인데, 이 가운데 문화재조사 전문기관(18개)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750억 원이다. 이 액수에는 현장인부임이나 장비비와 같이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 이입되지 않는 직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학술료등을 합한 액수는 약 292억 가량 된다. 전문인력 1인 평균 5,870만원 가량의 용역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고시 당년도 각급 조사원들의 대가 기준을 평균한 연봉은 2,680만원 가량 되는데, 이를 제외한 액수인 1인 평균 3,190만원 가량의 금액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부서의 인력이나 건물의 유지 보수와 같은 운영비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장래를 위한 재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문화재연구원의 미래는 곧 핵심자산인 인적자본의 생산성 제고 및 유지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 조사인력의 연령분포는 대략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다. 아직은 조사현장에서 직접 활동이 가능하나 향후 10년이면 약 10% 가량은 관리 또는 조사 지원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세는 이후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조사용역의 수요가 그대로 지속된다 하여도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재생산에 투여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원의 생산성이란 일반적 의미로서는 효율적 조사방법과 연구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용역을 마무리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방법과 판단이 없으면 계획된 기간을 넘기고도 조사의 핵심이라 할 고고학적 정보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당연시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의 비효율성은 용역 수요자에게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로 나타날 뿐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고고학계나 나아가 문화유산 향유권을 가진 일반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조사원들의 생산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문화재청이 공개한 2003년도 문화재조사 허가된 용역사업 계획서를 가공한 것이다. <도 1>은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별 2003년도 허가 용역건 가운데 직접경비를 제외한 수입총액 및 인건비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연간 총수입과 인건비 수입을 각각 조사전문인력의 수로 나눈 값을 기관별로 나타내 본 것이다. 이는 조사원들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조사의 성격이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조사원의 생산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도 3>은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2003년도 용역 허가된 계획서로 집계한 총조사액 대비 인건비 비율(PAYRATIO로 표시)과 수입(인건비+제경비+학술료)비율(INCOMRATIO)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수입률은 0.4, 즉 총액의 약 40%가량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커서 가장 낮은 곳은 29.5%인데 비해 최고는 49.6%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4%인데, 이

〈도 1〉 2003년도 문화재조사 기관별 용역 수입 총액 및 인건비 수입(단위 천원)

〈도 2〉 2003년도 문화재조사 기관별 조사원 1인당 수입액 및 인건비액(단위 천원)

〈도 3〉문화재조사 기관들의 수입률(INCOMRATIO) 및 인건비율(PAYRATIO) 분포

역시 기관별 차이가 많아 최저 18.3%, 최고 34.2%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한 제경비와 학술료의 요율은 각각직접인건비의 30～50%와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30%로 되어있는데, 이 역시 각 기관별로 편차가 있다. 제경비의 경우는 최소 2%에서 최대 49.9%까지 분포하는데, 평균 39.8%정도이다. 학술료는 최소 12%에서 최대 42%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4.4%로 나타나고 있다.

2. 장차의 과제

문화재연구원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조사전문인력의 미래상이다. 조사용역 수요자측이나 이들의 민원적 수요을 해결해주어야 할 문화재정책 당국은 우선 용역 공급을 늘이는 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문제는 그것을 하루 아침에 늘일 수는 없다. 전술한 바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자본은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출연자산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조사 인력의 양성과 조사전문기관의 설립 사이에는 상승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한계는 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도 더 이상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설기관은 기존 기관의 인력을 빼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조사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신설기관의 인적 구성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지 명분을 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핵심은 역시 용역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영리법인(회사)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확보한 재원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분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립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일자리에 상응하는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수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만큼 그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지만, 퇴직 공직자나 학계인사가 자신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마다 그 설립배경이나 동기가 같지 않으며, 따져보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감시 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칭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의 설립은 이를 위한 체계적 자정활동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또 한가지의 원인은 기존에 용역조사를 수행하였던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의 기관들에 대한 조사 제한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학박물관이나 대학부설 기관들이 과도한 용역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들이 본래의 고유 역할을 전적으로 유기하지 않는 한 용역조사 참여 자체를 문제삼을 명분은 뚜렷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전문조사기관들이 감당하기 벅찬 수요에 대처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필요하다. 용역조사 참여가 어려운 대학의 일부 인사들이 조사전문기관 설립에 뛰어 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장차 전문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적자원은 물론이고 시설도 미비한 신설 기관 난립을 유도하기보다는 대학의 기존 시설이나 인프라를 이용하여 조사용역 수요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편이 기 설립된 문화재조사 전문기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또한 수요자들의 만족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핵심자원은 우수한 조사연구인력임은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카웃과 같은 수단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완성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결국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연구원들이 출범한 지가 아직 10년을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5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설립과 동시에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경우 훈련이 부족한 인력이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훈련시키는 일은 기관의 장래를 위해 긴요하다.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현장조사 경험의 부족은 유능한 선임자의 지휘를 통한 훈련이 효과적이다. 현장조사 경험의 축적만으로 연구조사능력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특히, 연구능력은 학위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길러져야 할 것이다. 조사원들의 연구능력 제고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기관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함과 더불어 풍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평가나 실적을 바탕으로 능력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해외연수는 물론이고 연구주제를 공모하여 일정액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방법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조사인력의 훈련 및 자질향상은 개별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협회등의 기구를 통한 공인 ‘자격인증’를 통하여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용역 대가 기준의 적용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부실 기관의 난립을 억제하는 한편 조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현단계에서 즉시적으로 해결 또는 시도되어야 할 과제들인 반면, 향후 10년 이후 조사인력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과제도 많다. 현장조사를 능

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연령은 40대 중반 이전으로 생각되므로 그 이후가 되면 현장지도나 보고서 작성 등 실내작업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수익이 창출되므로 조사원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사용역 수요 자체의 감소가 수반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명쾌한 구체적 방안은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목적사업의 다양화와 함께 기존의 문화재조사 기관 소속 조사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모색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확보한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원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역사 문화 교육진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과목의 정규 교과화 추진 노력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얻은 중요유적 및 현장전시자료관 등 각종 현장보존 시설의 위탁관리를 통한 고령인력 활용 및 재배치 가능성이다. 유적공원이나 전시관 등의 건립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의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문화재조사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경우 작은 예산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휴양 및 체험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사용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문화재조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특히 조사결과 얻어지는 문화재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 보조와 같은 방안은 충분히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조사원들의 표준화 등의 선행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최근 ‘고고학계의 비리’ 또는 ‘발굴의 비리’등의 온상 또는 그 현장이 문화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문제와 관련한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례 없는 문화재조사 용역의 폭증과 그에 따른 용역액 규모의 확대 등 아직 우리 사회, 구체적으로는 고고학

계가 겪지 못하였던 일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고와 행위규범이 그에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기인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기업적이거나 대형화하는 것에 대한 비도덕성의 혐의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맹렬한 목소리로 담아내는 근거 부족한 비난도 이러한 현상의 산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지닌 본질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적었으며,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조사용역이 지니는 산업적 위치에 대한 자각도 많지 않았다. 조사 동기로 보면 구제조사는 사업 서비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고고학적 정보와 문화재는 학술적 성격 및 공공성이 매우 크다. 그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조사 및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의 성격을 지나치게 片面的만 규정하거나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적 성격에 걸 맞는 윤리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학술적 성격에도 충실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설립에 핵심적인 자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들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사전문인력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곧 조사기관들의 경쟁력이자 장래성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소감

이선복(서울대학교)

해방 이후 한국고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발표자는 경산 임당동 유적 파괴사건을 꼽고 싶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을 비롯해 오늘날 전국각지에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가 설립된 것은 이 대규모 유적을 둘러싸고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벌어진 일련의 사태의 부산물이었다. 발굴전담기구의 설립 이전과 이후를 대비할 때, 한국고고학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었으니, 임당동 유적 파괴사건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한국고고학사에 지울 수 없는 획을 긋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임당동 유적 파괴사건은 20세기 말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근대성을 여지없이 노정시킨 한 토막 슬픈 희극이었다. 택지조성을 위해 막무가내로 고분군을 파헤친 토지개발공사,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 완공을 원하는 건설업자와 분양당첨자, 유적파괴사태에 대해 도대체 아무런 관심도 없고 티끌만큼의 의무감도 느끼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관리국,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속을 끓이던 일부 학계인사들 사이에서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루한 대치가 여러 해 계속되었다.

발표자가 임당동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알게 된 것은 1992년 초여름 이른바 발굴비리 폭로사건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무렵 토지개발공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방책이 없겠는가 라는 한 통의 호소 전화를 받은 것이 계기였다. 물론 발표자라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뾰족한 묘안이 있을 리 없었다. 조속한 발굴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고 모두들 말하긴 했지만, 발굴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가며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었다.

임당동 문제의 돌파구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전담기구를 발족시키자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은 다음해 초겨울 삼불선생님의 유해를 한탄강변에 흩뿌리고 비감한 심정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의 일이었다. 이후 영남고고학회 차원에서 발굴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 이후에도 기구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했지만, 발표자의 역할은 영남고고학계의 여러분과 문화재관리국의 담당자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고 기초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무튼 1994년 12월 찬바람이 몰아치는 시지동 택지개발지구의 허허벌판에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의 발족식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 3년간의 기록은 훗날 20세기 말의 한국고고학계 나아가 한국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내용으로 남을 것이다.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영남문화재연구원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모범적인 매장문화재 조사기구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발전이 모든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도 영문원은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다른 모든 유사 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영문원과 모든 매장문화재 조사기구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에서 유형의 역사문화 자산을 거두고 가꿈에 있어 소중한 추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영남문화재연구원의 탄생이 있기까지 겪었던 각종 우여곡절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또 풍편에 실려 오는 이런 저런 소문을 듣고 가끔 실정을 직접 체험하노라면, 10여 년 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더욱 크고 복잡한 문제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지라고는 전혀 없는 어린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그저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숱한 판단착오에 대해서 두고두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실패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발굴전담기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던 말은 당시로서는 비장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건대 그것은 짐짓 겸손의 틀을 빌려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오만한 확신을 과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옳다고 믿었던 여러 가지 일을 거리낌과 두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고고학계의 능력과 학계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대해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라고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로 인한 공공연한 유적 파괴는 발굴전문기구의 설립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일단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반면에 무능하고 무자격한 자들에 의한 발굴이라는 이름의 유적 파괴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1990년대 초의 상황에서는 발굴전담기구의 발족이야말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함에 있어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러한 제도는 당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어떠한 새로운 상황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학계 구성원의 면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인력의 수급도 금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구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큼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발굴전담기구 설립의 당위라는 명분에 집착해 현실을 냉정히 보지 못하고 장차 닥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그 예방책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 요구의 절실함과 동기의 순수함이 역사의 과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절박한 상황적 조건이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며,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를 무시한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년 전 필자가 발견하고 조사한 동해안 어느 유적 일대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듣노라면,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발굴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던 것인지 착잡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매장문화재 발굴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기구 하나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가 된 지금, 매장문화재 조사는 학술적 연구의 차원을 떠나 발굴업 내지 문화재조사업이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전 영문원이 출발할 당시의 기치였던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라는 당위론적 목표에 더해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구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무언가 한 차원 새로운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오늘날 발굴전문기관의 난립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목적과 가치의 정의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사실상 오늘날 매장문화재 조사사업과 문화재연구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들리는 잡음은 예산의 오남용과 저급한 발굴수준 및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의 초래 와 관계된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10여 년 전 소위 발굴비리 폭로시점의 상황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정 규모의 개발에 앞선 매장문화재 조사를 강제하는 법제가 만들어져 발굴자가 매우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발굴의 수요공급관계에 있어서 발굴자가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끔 만들었다. ‘발굴시장’이 소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 결과, 매장문화재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안은 유적의 파괴가 아니라 조사의 지연, 부실조사,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점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수요공급 관계에 있어서건 공급자가 일방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는 공급자의 품질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발굴의 부실화는 예견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 사이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문화재 조사에 있어서 종종의 비윤리적 상황이 공개되지 않은 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발굴전문기구 사이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며 이 암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발굴은 일회적이며 재생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발굴수요자가 발굴공급자의 무능이나 기타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 경우에도 실제로 어떠한 잘못이 저질러진 것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해결을 호소할 방법도 갖기 어려운 법이다. 더구나 문화재 조사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학술적 연구과정임을 내세우는 발굴공급자 앞에서 발굴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힘의 균형관계는 일방적으로 공급자로 기울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발굴전문기관의 운영은 고도의 자정기능과 윤리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일이겠다.

발표자가 현재의 상황을 돌아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러한 윤리적 통제는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형편에서 고고학계만이 자발적으로 성숙한 윤리적 통제의 메카니즘을 갖추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기대할 수도 없다. 학자의 양심과 학계의 비판적 감시 역할은 물론 중요하며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윤리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가 아니면 모종의 목적을 위해 현실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에서의 충실한 고고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는 발굴을 비롯한 야외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깨끗한’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자의 양심과 학계의 비판적 감시 역할이란 듣기 좋은 말에 그칠 뿐이다. 이를 테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고고학 교수들이 지역봉사 내지 학문발전의 명분을 내세우며 발굴전문기관을 앞서거니 뒤서가니 하나씩 설립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대학에 재직하는 학계구성원들이 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비판적 감시자 역할의 실체가 무엇인지 웅변해주고 있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관의 운영에서 자율적인 윤리적 통제가 어렵다면, 필경 어느 정도 외부로부터의 감독과 감시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발굴전담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나 발굴이라는 실질적 활동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는 매우 어렵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유적의 분포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에 실시된 조사라면 조사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보고서가 제때에 간행되는가 하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질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해, 해당 기구가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상당시일이 흐른 다음 발간된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감시는 잘해야 사후약방문 격 대책에 불과하며 기구의 운영을 제어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고고학 야외작업의 질적인 수준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발굴 혹은 보고서 작성의 학술적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문화재청이나 기타 기관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부실기구를 솎아 내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의견인 듯도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보고서 검토를 통한 평가란 그야말로 학계의 성숙한 자정능력을 전제로 하는 일이겠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발굴의 잘잘못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많은 사람이 보고서를 보고 예산에 비해 부실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해당기구를 제재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구 운영에 대한 감독과 감시는 결국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듯 재정회계 부문에 대한 감시감독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재정회계부문에 대한 감사에서 문화재 조사사업의 학술적 충실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감사는 잘못을 덮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의 난립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야말로 현재의 상황이 안고 있는 핵심적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비관적 평가

는 매장문화재 조사와 발굴전담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양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제도적 변화로 일소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과 지양은 한국 고고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수준과 능력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발굴전담기구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끊임없는 학문적 소양의 연마와 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가 학술적 내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학과도 같은 순수 학술연구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발굴전담기구의 구성원들에게도 대학이나 기타 학술연구기관에 적을 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마와 계발에만 매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발굴전문기구의 목적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또한 모든 발굴전문기구는 안정된 고용구조와 시설과 설비의 유지를 위해서 개별 조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에 더해 일정한 수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발굴전담기구가 아무리 공익적 성격의 기구이며 구성원이 투철한 공공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약이나 조사과정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와도 같이 일정한 수익의 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특정한 문화재 조사사업 과정에서 과연 적정한 수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구를 최선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하는 질문은 조사사업의 사업성 혹은 수익성과 학술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은 뜻이 되겠다.

그런데 수익성과 학술성의 조화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를 조화함에 있어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있는 일률적인 대답도 다른 질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발굴 예산을 보자면 지역에 따라 혹은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예산이 큰 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지역이나 발굴주체 혹은 유적의 시대에 따라 조사예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며, 그중에는 물론 각종의 부정적인 이유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기관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학문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고른 인적 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만 일각에서의 수군거림과 막연한 소문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구의 발족은 대학을 용역발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이 성장할 것이라는 당위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발족한 발굴전문기구의 운영에서 수익성과 학술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고고학계는 발굴을 직업으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양분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것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현실로 도래할 가능성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조짐을 듣고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괴물의 씨를 뿌린 것인가에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황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미 학계의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발표자는 시대의 한계, 세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고고학의 발전을 위해 영남문화재연구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매장문화재 조사기구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10년 전 영남문화재연구원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과 그 고민의 과정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

일본의 사례로 본 문화재연구원의 전망

福岡 澄男(재단법인 大阪府 문화재센터)

譯. 井上主稅(경북대 대학원)

목 차

1. 일본에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체제의 추이와 발굴조사 재단의 설립

2. 발굴조사 재단의 활동

3. 발굴조사단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 환경과 앞으로의 과제

1. 일본에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체제의 추이와

발굴조사 재단의 설립

이번 주제는 영남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이다. 하지만 다른 주제로 바꿀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왜냐하면 작금의 일본 발굴조사재단의 상황으로 보아 문화재연구원에 대해 밝은 미래, 전망을 말하는 것이 곤란하며, 오히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재단에게 유익한 것을 배우고 돌아갈 입장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선 일본 발굴조사재단의 현황에 관한 문제, 특히 발표자가 소속된 재단법인 大阪府 문화재센터의 경우를 발표하고자 한다.

1-1. 대학교에 의한 발굴에서 自治體의 발굴로

일본에서 유적의 과학적 발굴조사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의 고고학연구실 혹은 대학교의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 의해 오랫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나 열도 再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봄․여름․겨울의 방학을 이용해 발굴하는 대학교 관계자의 발굴체제로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전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며, 또한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조사규모로 인해 조사의 계획이나 발굴예산에서 여러 차례 변경이 생기는 등 개발사업자와의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체에 고고학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그 당시까지 지방자치체에 소속된 고고학자는 大阪府 교육위원회의 藤澤一夫(후지사와 카즈오)를 비롯하여 전국에 몇 명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는 坪井淸足(츠보이 키요타리)의 저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1-2. 발굴조사 재단의 설립

都․道․府․縣, 그리고 市町에 많은 전문직원들이 고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개발은 끝나지 않고, 한편으로 자치체 직원도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체가 인가하는 발굴재단이 연달아 설립되었다. 1970～80년대의 일이다. 그리고 이 재단들은 전국매장문화재법인연락협의회(全埋協)라는 전국조직을 만들었다(자료2).

2. 발굴조사 재단의 활동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체와 재단법인에 의해 대부분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자 중 매장문화재센터 시설을 갖춘 자치체는 전국공립매장문화재센터 연락협의회라는 전국조직에 소속된 기관이 많다. 대학교에 의한 발굴조사는 매우 소수이다.

2-1.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와 그 규모

자료5와 6은 일본 발굴조사의 규모를 금액으로 제시한 것이다. 5의 그래프는 1997년도를 피크로 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덧붙인다면 1997년도는 大阪府 전체로 전국의 약 10％, 大阪府 문화재센터는 전국의 4％를 넘는 금액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2. 발굴조사 보고서의 간행과 보고서 초록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공개

재단은 지방자치체와 함께 많은 발굴조사를 하고 그 성과를 발굴조사 보고서로 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대량으로 보고서가 간행되고 있으며 全埋協은 奈良(나라)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여 보고서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2-3. 발굴조사 현지공개와 기타 시민을 위한 보급사업

많은 재단이나 자치체가 주요한 발굴조사 중 적절한 시기에 시민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보도 기관도 널리 알리는 데 협력한다. 大阪府 문화재센터는 1972년에 설립된 이후 매월 한번의 유적 견학회, 강좌 등 시민을 위한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 보급사업을 실시해왔다. 많은 재단들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러한 시민을 위한 행사를 갖고 자기 기관이 실시하는 발굴조사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문화재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2-4. 공립박물관의 관리․운영受託

몇몇 재단들은 자치체로부터 공립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있다. 大阪府 문화재센터도 府立 弥生文化博物館과 府立 近つ(치카쯔) 飛鳥博物館의 관리운영을 大阪府로부터 위탁받고 있다(자료1).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3-3에서 언급하듯이 이 업무는 큰 전기를 맞이하였다.

3. 발굴조사단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 환경과 앞으로의 과제

행정적 요청을 받아 연달아 설립된 재단은 현재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에 64개 단체나 되던 全埋協 가맹법인은 61개 단체로 감소되었고, 내년에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도 있다.

3-1. 민간 발굴회사와 사단법인화의 움직임

1998년 9월에 문화청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발굴조사의 원활화 등에 대하여」라는 통지가 나온 후 측량 회사의 발굴부문 등이 출현하여 재단과 경쟁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 발굴회사는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문화청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3-2. 公益법인 등에 대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 시행

2004년 4월에 공포된 이 법률에 의하면 재단 등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간은 최장 5년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체직원의 파견에 의지하고 있는 재단에게는 존속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

3-3.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체는 출자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2006년 9월까지는 재평가를 함으로써 직영 혹은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민간 기업에 公募하기로 하였다. 박물관 등을 受託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4. 지방분권과 국고보조금의 향방

큰 정치과제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따른 보조금 삭감 문제로 당초 지방 6단체는 문화재에 관한 보조금을 삭감대상으로 하였다. 발굴조사나 문화재 보호행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서 全埋協 등이 존속운동을 벌여 일단 존속하게끔 되었다.

3-5. 매장문화재 보호행정과 발굴조사재단의 입장

앞으로 일본의 발굴조사사업이 순조롭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 발굴회사와의 비용 경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있다. 물론 재단도 비용에 대해 의식을 새롭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재단에 중요한 것은 자치체와 함께 문화재 보호행정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학계와 시민에게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역사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다.

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

崔孟植(文化財廳)

목 차

Ⅰ. 머리말                        2.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정립

Ⅱ. 문화재발굴의 現住所              가. 대주민 및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1. 조사기관의 현황                      관계의 필요성

2. 매장문화재 발굴의 현황            나. 내적인 발전을 위한 추구

Ⅲ. 매장문화재 조사의 조화        3. 인력양성 및 유물처리

1. 공익성확보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요즈음 유적발굴에 관한 문제는 고고학자들의 전유물도 예스러운 신비함도 크게 후퇴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전국의 국토가 개발에 떠밀려 산천이 원형을 잃어가고, 깊은 시골에서도 발굴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촌로들도 발굴이라는 용어에 대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온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내어주고 외지로 옮겨 살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련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는 민원발생의 주 원인의 하나로 도마위에 올라있다는 데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하다.

‘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제반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큰 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고, 한편 각 계의 관련기관과의 교감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의식변화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난관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제반 지형변경에 따른 공사는 지표조사(‘99부터 법으로 의무화)와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거나, 보존 또는 발굴로 이어지도록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여러 절차가 법으로 강제되고,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갖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다.

화제를 좀 바꾸어서 말하면, ‘70년대부터 개발붐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전국화 현상이 크게 일어났고, ‘90년대에 와서는 도시와 시골간의 구분 없이 대형화․수치화에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발굴수요의 증가 및 공급예측 실시와 그에 상응하는 발굴기관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도 인식할 수 있다.

‘94년도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등장은 아마도 당시의 시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설립은 제2, 제3의 발굴법인 설립의 기폭제가 되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24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법인의 증가는 그 동안 대학박물관과 국공립연구소 및 박물관 등에서 맡았던 발굴조사를 대부분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법인의 수적인 증가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산업개발이라는 국가적인 대명제에 대처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보존 또는 최소한의 개발만을 하기를 원하는 두 양면성은, 학계와 관련기관(관련부처) 대 국민과의 충분한 공통분모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수평선만 그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 즉, 발굴법인과 사업시행자간(또는 포괄적 지도감독기관인 국가부처 ; 문화재청)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문제 즉, 발굴법인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예를 들면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 등 총체적인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양상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을 필자의 능력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내외적인 복잡한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몸담고 있는 청에서 느낀 현실적인 문제를 위주로 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굴기관과 학계에서 더 절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급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계와 관련 기관 등과 가능한 접촉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그것을 기조로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여겨진다.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각의 오류와 예민한 문제 등에 대해서 피상적인 표현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Ⅱ. 매장문화재발굴의 現住所

1. 조사기관의 현황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인 여러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1월 현재 150개 기관에 달한다. 이들 기관을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이중에는 주로 지표조사만을 하는 기관(대학 일부), 발굴조사만을 위주로 하는 기관 등 기관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이나 박물관의 경우는 등록절차만을 거친 후,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모든 활동이 미미하거나 거의 실행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구분 기관	기관수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소	3
국립박물관	11
공립박물관	9
대학(박물관,연구소)	88
사립박물관	3
발굴법인	24
기타	12
합 계	150

먼저 문화재청에 등록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록기관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발굴법인은 모두 24개소이며, 그 밖의 발굴기관은 126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3년도 발굴실적 통계에 의하면, 705건의 발굴허가 중, 발굴법인에서 실시한 발굴은 496건에 달하여 70.4%를 점유한 것이다. 점유율 분포 파악은 발굴법인의 규모와 활동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추세의 의미는 수십 년 동안 발굴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동년도 상반기 중에 발굴 허가 건수는(2004. 6. 30현재) 총 505건에 달했으며, 이중 389건을 발굴전문 법인이 담당하였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77%에 이른다. 전년도에 비하면 발굴법인에 의하여 시행된 발굴은 7%나 증가하고 있다.

또 2004년도 발굴 예산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발굴 전문법인이 조사한 동년도 상반기 총 발굴허가 건수인 505건에 소요된 총 발굴 비용(계획서에 의거한 자료이므로 정산 후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은, 70,360,224,000원에 달하고 있다. 이 금액 중, 발굴 법인에서 소요된 예산은 56,903,525,000원으로서 총 소요액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0.8%이다. 따라서 발굴 법인에서 담당하는 발굴 금액은 발굴 건수에 비하여 다소 높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법인에서 담당하는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경영상 나름대로의 필수불가결한 요건 등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매장문화재 발굴의 현황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과 도로, 아파트, 공단, 철도건설 공사는 발굴의 증가와 함께 발굴의 성격을 학술보고로부터 이른바 구제발굴로 중심방향을 돌리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학술발굴이나 유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발굴은 그 동안 대학 박물관이나 국립 연구소등에서 대부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특히 ‘90년대 이후, 발굴이 규모나 조사 건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 매장문화재의 대규모 훼손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당장 발굴기관의 턱없는 부족상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하게 된 기관이 오늘날 각종 발굴전문 법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현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첫 케이스이자 실험 발굴전문법인으로서, 또 문화재연구원의 시초가 되었다.

년도 별로 발굴허가 건수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2004년 6월 30일 현재

구분 년도별	발굴허가	순수학술발굴	정비목적발굴	구제발굴	비고
1991	107	31	46	30
1992	86	29	26	31
1993	95	27	21	47
1994	102	11	28	63
1995	145	14	34	97
1996	192	14	41	137
1997	239	19	40	180
1998	254	10	53	191
1999	331	14	71	246
2000	319	47	31	241
2001	469	21	82	366
2002	598	14	91	493
2003	705	27	76	602
2004	505	20	46	459
합 계	4,147	298	686	3,183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발굴허가 건수는 우리 손으로 발굴을 실시한 50년대 말 이후, 1990년대 초경까지 약 40여년 만에 100여건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100건에서 200건에 이르기까지는 수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2002년도에는 단숨에 600여건에 달하게 되었고, 2003년도에는 705건의 허가가 나서 1년 만에 100여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금년도는 6월 30일 현재 505건을 넘어 서게 되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경에는 1,0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에 실제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총 705건의 발굴에 참여한 기관은 발굴전문법인을 포함하여 80여개의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총 지표조사 등록기관이 148개소에 비하면 1/2을 갓 넘는 것에 불과하다. 또 2003년의 통계에 의하면, 발굴에 실제 참여한 대학교라 하더라도 29개의 대학교박물관이나 연구소는 1~2개소의 현장 발굴만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년 중 3개 이상의 현장발굴을 담당한 기관은 50여 개소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발굴기관에서 편중하여 발굴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현실적이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표를 근거로 하여 발굴의 성격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발굴은 편의상 목적에 따라 학술발굴과 구제발굴로 나누고 있다. 이외에 정비목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이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등 훼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 근본 목적이다. 이러한 발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복원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학술적인 발굴로 성격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표 3〉                                                      2004년 6월 30일 현재

구분 연도	발굴건수	학술 발굴 (정비목적포함)	구제 발굴	백분율(%)	비고
1991	107	78	30	28
1992	86	55	31	36
1993	95	48	47	49.3
1994	102	94	63	61.7
1995	145	48	97	66.8
1996	192	55	37	71.3
1997	239	59	180	75.3
1998	254	63	191	75.1
1999	331	85	246	74.3
2000	319	78	241	75.5
2001	469	103	366	78
2002	598	105	493	82.4
2003	705	103	602	85.3
2004	505	66	459	90.8

Ⅲ. 매장문화재조사의 조화

1. 공익성 확보

발굴은 사실상 문화재를 훼손하는 요건에 속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발굴을 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수한 개발과 이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위의 여러 통계표에서 보여주는 통계치는 각종 개발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러한 조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훼손의 가능성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은 현실로 남아 있다.

지표조사의 의무화와 함께 문화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소규모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작은 규모의 조사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적 분포지도의 확산과 범위가 점차 좁은 면적에 이르기까지 좀더 정확한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 건축물건립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는 그만큼 많은 발굴조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또 발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확인을 위한 탐색조사(시굴)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대부분 문화재조사에 관하여 경험을 거의 겪어보지 않은 개인인 경우이다. 따라서 발굴기관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를 얻은 후, 발굴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발굴기관은 조사해야할 대상이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다가 최후로 문화재청에 하소연을 하는 사례로 이어진다. 이 때에는 이미 이성을 가지고 전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이다. 제도자체 즉 지표조사나 발굴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소규모 발굴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대부분의 발굴기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 몇몇 발굴법인 등에서 이러한 민원성 발굴의 대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각 법인별로 소수 인원을 배정하거나 자체 조사원 등을 돌아가면서 배정하여 조사한다면, 많은 민원 해소와 함께 공익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정립

가. 대주민 및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관계의 필요성

오늘의 시대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짧은 기간 중에서도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국가에서 모든 정책이나 주도권을 관장해왔던 모든 계

획과 과정이 이제는 하나하나 민간인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어느 한 부류나 특정된 범위에 한정된 경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 의식의 각성과 좀 더 작은 집단이나 소홀하게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부류에서 주류로의 이동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는 곧 세세한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행해야 할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의 혼란과 과도기적인 여러 현상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또는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가나 공익성을 요구받는 단체는 그 만큼 의무와 책임량이 많아지는 요즈음이다. 국가나 공익단체에서는 맡고 있는 일의 적정성과 분배 등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일거리들을 풀어 나아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하여 시작한 이상 대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의 하나를 해결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어도 우리의 임무 중 1/2을 해결한 것이다.

나. 내적인 발전을 위한 추구

앞 장에서 서술한 공익성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시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서 당사자가 속해 있는 기관내에서 의무에 따른 대가는 치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와 대가만으로 만족하기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품질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품질의 향상은 자신의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소속기관의 발전과 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속에서 묻혀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곧 다양성 존재와 세속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수없는 生滅을 거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상황 발생에 따라 거듭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에 한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좋은 조건이 내일은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오늘의 어려움이 변신에 따라서는 내일에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서두에서 고고학이 더 이상 고고하게 존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과 어떤 목적성을 지닌 단체는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특정한 사안을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있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 런지도 모르겠다.

문화재연구원과 같은 기관은 현재 24개소에 달하고 있음은 앞의 통계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관은 각 기관마다 적어도 공익성을 목표로 하여 창립되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올바른 발전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규모와 외형만의 발전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과 같은 심포지엄은 이러한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발굴의 품질향상과 이를 토대로 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발표회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 도모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술발표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내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화재연구원 직원을 위한 교육의 기회와 후생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관별로 연구하면 가능한 방법과 범위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반 교육과 개인 발전을 위한 발표회, 후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기관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 등과 부합되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균형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인력양성 및 유물처리

아마 인력양성만큼 시급한 것도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피상적이고도 어려운 사안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즉흥적인 대처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기도 어렵다. 이 점은 필자가 현 근무지에 들어와서 적지 않은 필요성에 대하여 충고를 들은 바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발굴 현장에서 품질 좋은 발굴성과와 질 좋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어느 한 기관이나 단편적인 역할 만으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싶다. 학부 때부터 가능한 좋은 여건과, 앞날의 희망 직장에서의 기관장의 실제 노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조건과 주변의 노력에 앞서서 본인의 뚜렷한 하고자하는 ! 열성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조건이나 주변의 노력과 맞물려, 국가에서도 적어도 그 일부는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는 전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재교육 등의 실시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80년대 말경을 전후한 시기까지만 해도 대학 등 발굴은 대부분 전담했던 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유물을 국가귀속과 함께 수납시키는 것을 극히 꺼려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획기적인 유적과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 국민들에게 전시함으로서 보여주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다만 발굴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유물출토는 이제 보관과 관리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직도 인식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 작업은 극히 한정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효과적인 유물과 학술적인 자료로서의 유물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수장고안에서 계속 썩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유물의 경우에, 필요시 학술적인 자료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 봄직하다.

Ⅳ. 맺음말

오늘 필자로 하여금ꡒ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ꡓ이라는 제하에서 ꡒ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ꡓ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발표를 의뢰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 이곳에 몸담고 있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연구원 직원들이 훨씬 정확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에서는 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 관점만을 몇 가지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정리해본다면,

○ 문화재보존이라는 근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개발과의 접근을 어떻

게 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

○ 발굴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 소규모 발굴에 대한 적극적 참여유도

○ 인력양성과 발굴된 유적 및 유물의 보존과 활용방안

여기서 필자가 생각한 것을 정리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너무 고고한 면만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여러 문화재청만의 문제만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너무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현실임을 느끼고 있다. 학계와 발굴기관 등 관련 기관간 의견교환을 충분히 거치면서 면밀한 검토작업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재의 중요성을 국민이 함께 느끼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토론원고

申敬澈(부산대 고고학과)

네 분의 주제발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박순발 교수의 「우리 나라 문화재연구원의 현황과 과제」를 읽고는 귀중한 공부가 되었다. 현황의 진단과 미래에 일어날 예측, 이에 대한 처방도 정확했고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福岡澄男 선생의 문장을 통하여 일본의 문화재연구원―일본에서는 통상 ‘재단’ 혹은 ‘법인’이라 한다―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以下는 나의 소견이자 질문이다.

1. 박순발 교수를 비롯한 한국측 발표자분들은, 문화재연구원으로 대변되는 긴급발굴에 대한 지금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듯 하나,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의 우리 나라 문화재연구원이란 무엇인가.

박순발 교수의 지적처럼 民法을 모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형태이다. 박순발 교수는 현행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不備를 들어 우리의 ‘문화재연구원’이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공인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어쨌든 우리의 문화재연구원이 ‘공공․공익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겉만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일 뿐, 실제로는 ‘발굴 회사’와 다름없는 민간기구이다. 이는 일본과 지극히 대조된다. 일본은 긴급발굴조사를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거나 교육위원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 ‘매장문화재법인’이 담당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재연구원’이라 흔히 말하는 일본의 ‘매장문화재법인’이란 좁은 의미로 교육위원회의 외곽단체이어서, 바로 교육위원회 그 자체라 해도 좋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법인’소속의 조사연구원―일본에서는 ‘전문직원’이라 한다―은 모두 ‘준공무원 신분’으로 바로 ‘공무원’인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문화재연구원 체제는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이며, ‘공공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어떤 개인이나 민간단체라도 민법에 의한 ‘(발굴전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제재도 없다. 이렇게 설립된 ‘법인’에 대한 어떠한 감독도 감시장치도 없다. 이러한 법인 중에는 ‘이사회’, ‘사원총회’ ‘감사’제도가 지극히 요식적인 곳이 많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몇 번인가 말하였듯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굴전문법인’중에는 민간기구를 넘어, 차라리 私設․私的機構의 성격이 한둘이 아님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여기에다 아예 문화재청은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을 들이대어 일정한 요건만 갖춘 ‘발굴전문법인’이라면 어떠한 단체라도 발굴을 허가해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발굴전문 법인’의 난립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음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점에서 오늘 우리는 일본측 주제발표자이신 福岡澄男 선생의 문장 행간을 각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인즉 일본의 ‘매장문화재법인’의 고민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민간의 ‘발굴회사’의 등장이다. 일본은 공공․공익기구인 ‘매장문화재법인’과 민간의 ‘발굴회사’를 엄격히 구별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일본이 가장 우려하며 나쁘다고 여기는 체제―사실상 민간의 ‘발굴회사’체제―를 처음부터 도입하여 정착시킨 셈이 된다. 여기에 으뜸가는 책임은 지금의 문화재청인 문화재관리국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긴급발굴체제를 지금과 같은 사실상 민간레벨의 긴급발굴체제를 고착시킨다면, 코스트 덤핑, 발굴부실, 학문활동 성격으로서의 발굴 실종 등 온갖 최악의 일들이 머지 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닥쳐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나라의 긴급발굴조사체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확보가 첫 번째 전제이다.

따라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박순발, 이선복 두 분께 묻는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외에 현재의 우리 나라 긴급체제에 대한 평소의 의견과 위의 나의 생각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를 들려 달라.

2. 우리 나라 문화재연구원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분간의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원들의 자질향상―이선복 교수는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학문적 소양과 계발, 박순발 교수는 조사원의 표준화(전문성 확보)로 표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노력과 분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문화재연구원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없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조사 연구원들이 거의 발굴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테면 조사연구원들은 일본처럼 일년에 현장상주는 15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신이 발굴조사한 자료의 정리, 발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내 근무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조사연구원들을 일방적으로 나무란다면(두 분은 이번의 주제발표에서 조사연구원들을 질책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심포지엄에서 이런 일이 왕왕 목도되었다), 대학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투적인 어투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솔직히 연구환경이 훨씬 좋은 대학 고고학자들이 문화재연구원들의 조사연구원보다 양질의 연구성과를 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작금 우리의 실정일 것이다.

3. 박순발 교수는 문화재 연구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현재 추진 중으로 믿어지는 가칭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에 큰 기대를 거는 것 같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이선복 교수는 한국 고고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수준과 능력의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며, 제도적 변화에 의한 해결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것 같다. 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이선복 교수의 이 견해는 위 2와 다소 중복).

과연 설립예정인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수준의 향상―좁은 의미로는 조사연구원들의 학문수준의 향상―이 현재 문화재연구원들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 조사연구원들의 개개인의 학문적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몇몇 문화재연구원들의 경영인들의 사고방식과 「마인드」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은 설립당초부터 요즈음 흔히 말해지는 ‘노후대책의 일환’, ‘기득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사유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임은 이미 주지하는 바다. 이들은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體化되어 있는데도, 과연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의 창설이라든지, 조사연구원들의 학문수준의 제고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원이 안고 있는 난제들이 해결되리라 보는지, 두 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달라.

나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제도개혁에 의한 공공성․공익성의 확보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1에서 의견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4. 나의 독해능력의 부족때문인지 최맹식 선생의 원고 문장의 난해함 때문인지, 솔직히 최맹식 선생 주제발표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감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하겠다.

한마디로 최맹식 선생 주제 발표는 ‘민원해결’이 문화재청의 정책이라는 데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민원해결이 항구적이면서 진정한 민원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려 달라. 그리고 민원해결을 할 발굴기구의 부족이라는 명분을 들이대어 앞으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춘 기관이라면, 계속 발굴허가를 내어 줄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지금 1억원을 투자하면(재단법인 재원 1억원), 월급료 300~400만원에다 승용차까지 제공되는데 어느 누가 문화재연구원을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 하는 시니컬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다. 문화재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일 것이다.

5. 이 문제와 관계하여 최맹식 선생의 문장 중,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一句에, 나는 눈이 번쩍 띠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나는 긴급발굴체제에 대한 문화재청 나름의 확고한 ‘액션 프로그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로드 맵’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궁극적인 긴급발굴체제의 목표를 일본처럼 ‘공공․공익적 체제’에 두고(公社형태도 포함한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체제―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를 두는 것 등이다. 그리고 전문조사기관들이 감당하기 벅찬 긴급발굴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도 긴급용역발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순발 교수의 제안이 있으나, 대학의 긴급발굴참여는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체제에 한정되는, 그야말로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의 발굴비는 대학 자체에서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인 이상, 일본처럼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형태)에서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학 발굴목적에 부합되는 용역발굴을 발굴조사전문기구, 혹은 지자체가 대학에 양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기간, 연 발굴회수가 꽤 제한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하여 박순발, 최맹식 선생의 보충의견을 들려달라.

6. 최맹식 선생의 주제발표원고에서 ‘공익성 확보’라는 소제목에도 눈이 번쩍 띠었으나, 내용을 알고 실망했다. 최맹식 선생이 말하는 ‘공익성 확보’란, 발굴전문기관의 ‘소규모 발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공익성 확보’와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문화재청이 생각하는 ‘공익성 확보’도 최맹식 선생의 인식과 동일한지에 대해 밝혀달라.

7. 끝으로  福岡澄男 선생과 최맹식 선생에게 묻는다.

일본 긴급발굴체제에 최대의 우려로 되어 있는 민간의 ‘발굴회사’의 등장은 일본의 법률의 허점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보완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어려운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도 긴급발굴은,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은 기관(법인)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 발굴법인허가는 문화재청과 학계의 인사로 구성된 투명한 기구(심사위원회 형태)에서 심사한다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최맹식 선생의 의견을 들려 달라.

위의 언급에는 금년 12월 말에 간행될 『嶺南考古學』第35號 「考古時論」에 기고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나의 생각에 대하여는 이 「時論」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문화재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토론요지

이강승(충남대)

‘98년 22회 전국고고학대회의 일로 기억되는데, 당시 윤무병 선생께서 특별강연을 통하여 발굴비용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잡음을 경계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 고고학자로서의 양심 등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셨다.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과 문화재연구원의 역할에 관한 발표 토론을 맡으면서 그때의 강연내용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지럽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의견을 말하고자한다.

연구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전문법인의 탄생에 깊이 관여한 이선복 교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실적으로 발굴에 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의 능력이나 전문가는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고용을 창출하여 고고학전문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발굴능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의 지연, 부실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말하자면 대학의 인력을 전문법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전문가는 대학과 법인을 통틀어 한정되어 있다. 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걸쳐 발굴기술자를 양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력을 수입할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는 그런 노력이 우리 학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 박순발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대학의 발굴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대학의 발굴을 금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대학이 지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문법인에 전문인력을 제공하여 책임있는 발굴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대규모 발굴은 대학보다는 전문발굴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대학의 현실도 각양각색이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후학의 교육과 양성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전문법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대규모의 발굴조사는 전문법인이, 작은 범위나 학술목적조사는 대학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극히 원론적인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발표자들께서 두루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법인체가 장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쿠오카 선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미 우리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발굴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직원을 감축해야하는 고통스러운 일과, 민간발굴업자와 발굴비를 경쟁하여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다행히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박물관이나 기타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문화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순발 교수가 제안하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목적사업의 다양화, 법인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의 모색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어야 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장래 조사기관들이 살아나갈 활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발표자는 발굴법인의 공사화를 오래 전부터 주장하여 왔다. 내용은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유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납부하여 그 기금을 발굴조사사업과 매장문화재 연구사업과 홍보사업, 문화재보존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 기금이 마련되면 전국의 법인은 하나의 공사로 편입하여 지방의 지사같은 역할을 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변신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사업에서 발굴조사비용은 개발비의 1% 미만이라 하니까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기금을 마련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즉 사업자는 기금을 납부하면 발굴에 따른 일체의 업무에서 해방되고, 조사기관은 발굴비에 따른 복잡한 일에서 해방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인체가 환골탈태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허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조사원들의 신분보장, 장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사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한 발굴비용에 관한 잡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기관에 따라 각양각색인 발굴수준과 조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발굴 기금으로 경주나 부여같은 고도에서 일어나는 민원성 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현재 조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발굴수준을 향상하는 일인데, 이런 방안의 하나로, 발표자는 발굴보고서의 검증이나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선복 교수는 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발표자는 몇몇 양심있는 전문가가 노력한다면 매우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발행되는 보고서 양은 200여권에 이른다고 하니 그리 많은 수량이 아니다. 이 보고서를 문화재청에서 한 곳에 모아 분기별로 모여 평가한다면 그리 과다한 업무는 아닐 것이다. 또 평가항목을 처음에는 단순한 검증-도면, 사진, 체제 등-을 해나가다가 요령이 생기면 그때 검증항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평가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모든 보고서를 한줄에 세워 등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잘된 보고서와 잘못된 보고서를 몇 개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많은 자극과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덧붙여 현재 전문기관들이 넘쳐나는 조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사원들의 워크샵, 또는 재교육, 정보교환 등 수준높은 발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에는 전문법인의 발굴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발굴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확인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개선할 사항은 지표조사기관의 정비이다. 현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인가받은 숫자는 15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인적구성이나 시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기관의 장이나, 직원, 책임자 등은 부실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지표조사야말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인데, 이 조사가 부실하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사사업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실제로 지표조사 실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문화재청 담당직원의 행정적인 낭비나 손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수시로 걸러내고, 무자격기관을 탈락시키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지적했지만 그저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늘 같은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처한 현실만큼 답답하게 느껴진다. 문화재청이나 학계의 전문가, 학교의 교수들, 그리고 법인체의 전문가들이 욕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개진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발행일 : 200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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